정뷰 규제개혁의 완성
정뷰 규제개혁의 완성
  • 김태훈
  • 승인 2019.04.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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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충남서부보훈지청
김태훈/충남서부보훈지청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른다.

“규제”란 정부가 바람직한 사회·경제 질서를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정 활동이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1조에서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지만,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있다. 사회·경제 질서를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 규제이지만, 이로 인해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엄밀히 재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OECD는 각국 정부의 규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규제 개혁의 목표이념으로 세우고 다양한 추진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규제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된다고 해서 개인의 무리한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저해가 되지는 않는지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의 공정하고 국민을 배려하는 정책과 국민의 자리이타적인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규제개혁은 완성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보훈 가족의 삶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새로운 핵심과제는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이다. 즉,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보훈 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실 예로 표준기준 정비로 보행 상 장애 인정 16개 상이호수를 추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을 증가시켰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시간과 경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보훈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이 가능하게 해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훈 가족의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 서류를 간소화 시켜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 위탁교육 신청을 간편화 해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키고,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에서 전액 제외하여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계 보장을 꾀하고 있다.

규제는 국가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다수의 이익과 형평성을 수반한다. 또한 규제는 개혁이라는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규제개혁은 성장이다. 성숙된 국가와 국민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 국가보훈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선진 행정업무의 편의성과 더불어 보훈 가족의 아픔과 애통함을 위로하여 행복과 희망을 선물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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