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용, '독도수호 대포문화제' 한승수 총리 '거짓말'
엄승용, '독도수호 대포문화제' 한승수 총리 '거짓말'
  • 이찰우
  • 승인 2012.03.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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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대포(자료=엄승용 예비후보)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민주통합당 보령서천 엄승용 예비후보가 독도수호 대포문화제와 관련 한승수 총리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엄 후보는 1일자 일간 ㅎ신문에 게재된 "정부가 독도 수호대포 문화재지정 막았다'"는 제목의 기사(2면)는 (문화재청이) 독도를 지켜온 대포를 문화주권 행사 차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기로 하였으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노력이 좌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한승수 총리가 “(회의 당시) 반대하지 않았다. 미사용 방치 상태로 지정하기보다, 울릉도로 옮겨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보라 했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회의 문서를 찾아보니 반대의견을 명시한 적이 없었다.“는 외교부측의 해명도 실었다.

▲ 엄승용 예비후보(민주통합당, 보령.서천)
이와 관련해 엄 후보는 "문화재지정은 문화재청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독도 대포의 문화재 지정이 민감한 외교 문제에 관련된다는 국무총리실의 판단에 따라 이례적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된 것이다"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 회의에서 문화재지정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말라는 결론이 없었다면 문화재청이 현장실사까지 계획하고도 갑자기 중단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한승수 총리의 지시에 따라서 문화재청이 추진하던 독도 대포의 문화재 지정 절차가 전면 중단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한승수 총리는 “울릉도로 옮겨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고 하지만 독도 대포의 가치와 의미는 독도 정상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즉흥적 변명이라며 독도 정상에 설치되어 16년 동안 사격 훈련을 하다가 노후화되어 기능성을 상실한 상태이지만 상징성, 역사성 등 문화적 가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엄 후보는 울릉도로 독도 대포를 옮긴다는 것은 당초 “철거가 어렵다”는 문제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조건을 전제로 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이 것 역시 사실상 독도대포의 문화재 지정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고, 외교부측이 “반대의견을 명시한 적이 없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일본을 자극할 수 있으니 독도대포를 문화재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장시간에 걸쳐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고전했다.

당시 엄 후보는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으로 독도에 정주마을이나 방파제 등 대규모 시설물을 건설해 영토주권을 주장하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은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 있고 국제법상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도대포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로 등록하면 가장 강력한 국가의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영토주권 주장을 위해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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