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대해 성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질타했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주민공동체과 소관업무 감사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등 공동체사업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종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은 “5도2촌 사업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을 정도”라고 손사래를 친 뒤 “이런 사업이 변형이 돼 창조적 만들기로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이나 토목, 조경 등이 대부분”이라면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방치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랭이권역 사업과 관련 “잘되고 있다는 소랭이권역도 정점을 찍고 손실이 발생 중”이라면서 “그곳에서 밥을 해줄 자원이 없고, 일당 받고 일할 자원조차도 없다.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컨설팅회사에서 돈만 벌어간다. 몇 억이 컨설팅 회사로 나가는데, 사업 이후에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센터 같은 건물 하나 뿐”이라면서 업체 컨설팅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종순 부위원장(자유한국당, 비례)은 한 공동체기업의 예를 들면서 “왜 매출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느냐”며 “사회적기업이 환원을 한다는 의미가 크지만, 기업은 결국 먹고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원 받은 초기투자 비용을 빼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동체 회복을 하는 것도 일자리를 만들려는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특정 주민의 희생이나 봉사 등 교육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며 “오픈만 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러한 사업은 창조적마을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센터를 만들어 그곳에 노래방기기를 넣어주고 마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매출 나온 것을 보면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 주민들 중에 주수입이 많아서 봉사만 하겠다는 분은 없다. 안정적이지만 매출이 크지는 않아도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최근에는 다른 곳에 가서 판매를 해 이곳(공동체사업) 운영비를 채우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공주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 대부분은 마케팅이나 홍보 교육이 마지막에 한 번 뿐”이라며 “처음부터 마케팅이나 홍보 교육에 들어가야 무엇을 팔 것인지, 경쟁력은 있는지 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주민들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고령화 되면서 추진동력이 떨어져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국가공모사업 등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공동체 사업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창선 부의장(자유한국당, 나선거구)도 “해당 사업들을 하는 마을들을 돌아봤는데, 민선 6기 당시에도 수십억 이상 낭비했을 것”이라면서 “시설 안에는 베개와 이불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놔서 곰팡이가 났을 정도다. 시민의 돈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방치하고 있음에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잘 되지 않는다. 공용건물에 개인이 식당을 내서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사례도 있다. 사업이 잘되면 포상으로 추가 사업을 받고, 잘못되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성공한 곳은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식변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독거노인들 빨래를 대신해준다던가 등 갈등해소 등 모습 볼 수 있다. 주민자치 역할이 그런 것이다. 의식변화가 앞서는 공동체가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점화력이 떨어진다. 변화를 생각하고, 갈등 해결하는 소망은 갖고 있는데, 명분이 부족하다. 의식변화 프로그램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