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일) 서천군에서 배포한 ‘중부발전 동백정 복원 합의’와 관련 후퇴한 내용과 특정 정치인 띄우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는 동백정 복원과 관련 중부발전과 그동안 실제적으로 협상했던 규모와 예산의 투입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특정 정치인이 주선해서 군과 군수와 주민들의 노력이 빠진 상태로 마치 해결된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12일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노성철, 이현호, 김아진 의원과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나한균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백정 복원 합의’ 보도자료와 관련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동준 의장은 “지난 4월 서천군에서 중부발전에 ‘이행확약서’를 발송했고, 이는 중부발전 사장의 서명을 받아 군의 입장에서 최소한 법적 테두리를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이라면서 “6월 10일자 중부발전의 회신 내용에는 공식적인 추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서명도 빠진 참고하라는 공문이 들어온 것인데 이를 합의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어제(11일) 오전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되자 ‘합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추후 의회차원에서 논의키로 집행부에 전달했지만, 담당 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노성철 군의원은 “어제 의회 간담회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군의원도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확약서를 요청했는데 사장 직인도 없는 참고하길 바란다는 문서를 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번 합의했다는 회신 내용에도)시험가동 전 가시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계획이 대부분 후퇴했다”면서 “당초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것도 양보했고, 그걸 위해 7월 기본계획 용역 다시 들어가서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준공은 또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주선하니 이제야 군수가 중부발전 사장을 만나고 거기에 합의를 해준 것처럼 내용이 나온 이 사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부발전에서) 콧방귀도 안뀌었다는 얘기다”며 “군에서 의회에 공개한 공문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볼 때, 이러한 보도자료는 그동안 우리군의 협상력 부재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정치인 띄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중부발전 사장에 대한 부분도 이런 입장과 태도에 대한 부분도 의회차원에서 접근해 방법을 더 논의할 것이다”면서 “다만, 중부발전 사장의 태도와 중부발전 입장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고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시민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 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군과 의회와 군민들이 함께 동백정 복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활동을 해왔는데, 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구가 있고, 군민과의 소통하는 장치가 의회인데 의회의 입장 따위는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군민과의 소통부재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국회의원이 해당 사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이 마치 해당 국회의원이 주도한 것인 냥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 해 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공직사회가 선거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행정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소지가 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를 해서 투명한 공직선거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어제(11일) 군에서 배포한 ‘동백정 복원 합의 발표’ 관련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장을 비롯해 노성철, 이현호, 김아진 의원과 무소속 나학균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은 아래와 같다.

서천군의회 전체 7명의 군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2명을 제외한 5명이 참여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동백정 복원 합의 발표 관련 서천군의원 입장문>

‘동백정 복원 합의’ 집행부와 군수의 무능함을 자인하는가?

내용 진전 없고 특정 정치인 ‘띄우기’만, 정치 이용 말라!

서천군은 지난 11일 중부발전 측과 동백정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주요골자는 6월10일자로 우리군에 발송된 중부발전측의 공문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 추진 계획 알림(건설기획실-922. 2019.6.10.)”에서 추진계획을 밝혀왔음을 알려왔다는 내용과 함께 이러한 결과는 김태흠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중부발전 사장과 노박래 군수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자리에서 성사됐음을 명시했다.

군에서 의회에 공개한 공문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볼 때, 이러한 보도자료는 그동안 우리군의 협상력 부재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정치인 띄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먼저 합의했다는 동백정 복원의 실행계획은 우리군이 지난 4월 중부발전 측에 요구한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에서 크게 후퇴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단순한 몇줄짜리 ‘추진 계획’을 받았으며, 또한 중부발전 공문의 내용을 보면 “신서천 건설이행협약에 따라 수행되는 동백정해수욕장 복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우리군이 주장하는 ‘합의했다’는 형식과는 거리가 있음이 확인됐다.

그동안 중부발전측에서 ‘동백정복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온 입장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은 것이며, 이번에 이들이 밝히 추진계획상에서 오히려 23년까지 완료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당장 빠르면 내년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신서천화력의 입장에 말렸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부실한 합의 아닌 ‘합의’를 했다는 성과를 발표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다, 이것을 주선해서 해결한 것이 특정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언론자료로 배포하고 보도되게 한 점은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군이 당초에 요구한 ‘확약서’에 서명한 것도 아니며, 기존 건설이행협약에 명시되어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 동백정 복원 문제를 굴욕적으로 후퇴해서 받아온 공문서에 첨부된 한 장짜리 추진계획을 얻기 위해 그동안 집행부와 군수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겨우 이러한 내용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이 뒤늦게 나서서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것이 낯부끄럽지 않은가?

그동안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장 방문까지 하며 중부발전을 압박한 군의회나 주민대책위의 노력에도 아랑곳 않더니 국회의원의 주선 한번으로 입장을 바꿔 ‘큰 합의(?)’를 해주며 군수와 서천군 집행부, 서천군의회와 지역주민대책위를 무시한 중부발전 사장은 얼마나 오만방자한 인물인가?

혹여 특정 국회의원의 압박에 못 이겨 굴복한 중부발전 사장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이며, 중부발전 사장이 국회의원의 주선 때문에 합의(?) 아닌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니라면 우리군이 특정 정치인을 띄워주기 위한 ‘허위사실’이거나 공무로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가?

‘신서천 건설 이행협약’은 우리 삶의 터와 주민의 피해를 담보로 얻어낸 최소한의 산물이다. 이는 우리군과 주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관철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동백정 복원사업과 관련해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 다시한번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강도 높게 물을 것이다.

2019.6.12.

서천군의회

조동준 노성철 나학균 이현호 김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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