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국조보조율 상향 필요'
박완주 의원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국조보조율 상향 필요'
  • 이찰우
  • 승인 2019.07.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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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 14만5천톤, 수거량은 9만5천톤에 불과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

지난해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이 14만5천톤에 달하는 가운데, 수거량은 9만5천톤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거된 해양쓰레기 9만5천톤 중 90%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지자체 국비지원을 늘려 해양환경 보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해수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은 14만 5,25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2013년 추정 발생량인 17만 6,807톤에 비해 3만 1,549톤이 줄어든 수치다. 

해양쓰레기 수거량도 함께 늘어났다.

2013년 4만 9,080톤에 불과했던 수거량은 지난해 9만 5,631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동 기간 3만 7,015톤에서 8만 6,621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공단 등 정부기관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만 2,065톤에서 9,010톤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해양쓰레기 총 수거량 8만 6,621톤 중 지자체 수거량이 90%에 달하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 및 기관별 해양쓰레기 수거량 현황(단위: 톤)<자료=박완주 의원실>

분류

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자체

부산

1,000

6,963

4,079

2,952

3,163

3,439

인천

3,086

3,684

1,997

1,009

2,557

1,928

울산

1,187

1,395

1,232

1,785

1,151

1,731

경기

278

1,714

2,353

1,250

1,033

1,175

충남

5,080

7,350

5,541

9,379

10,316

11,471

경북

1,221

2,734

1,251

3,310

4,098

2,705

경남

14,713

9,291

9,154

10,072

15,068

11,856

전북

804

2,613

1,840

2,015

2,353

3,437

전남

7,958

17,344

15,735

21,589

19,657

32,618

강원

1,082

1,981

3,145

1,930

2,401

4,521

제주

606

8,933

13,283

5,403

10,714

11,740

소계

37,015

64,002

59,610

60,694

72,511

86,621

공단

해양환경공단

11,131

11,100

8,331

8,091

7,484

6,791

어촌어항공단

934

1,834

1,188

2,055

2,181

2,219

소계

12,065

12,934

9,519

10,146

9,665

9,010

합계

49,080

76,936

69,129

70,840

82,176

95,631

해양쓰레기 처리는 사실상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아닌,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해수부가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의 국조보조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지원 사업 중 해양쓰레기 정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등 3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50%에 불과다.

특히,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의 경우 유일하게 국고보조율이 3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량이 90%에 달하는 점을 비춰봤을 때, 현저하게 낮은 보조율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범국가적 문제인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해양쓰레기 처리를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수부는 기재부를 상대로 해양쓰레기 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이어진 박완주 의원의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국조보조율 상향 요구에 따라, 해당 사업들의 국조보조율을 최대 7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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