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령 ‘해법은 있는가?’
위기의 보령 ‘해법은 있는가?’
  • 이찰우
  • 승인 2019.09.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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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감 토크쇼 ‘공.통.점’ 세 번재 무대...보령시의회 최주경,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의원 출연
‘보령신항, 보령화력1.2호기 조기폐기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대천리조트’ 현안 놓고 다양한 의견

보령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중부발전이 공동주관해 진행하고 있는 시민공감토크쇼 ‘공.통.점’이 지난 3일 보령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공통점’은 공감과 소통으로 접점을 찾자는 의미를 가지고 3회 차를 맞이해 ‘보령시의회’편으로 최주경.문석주.최용식.김정훈 의원이 출연해 보령시 지역의 현안으로 채택된 △보령신항 △보령화력조기폐기 △대천리조트 관련 사항을 토크쇼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장을 펼쳤다.

첫 번째 현안으로 제기된 보령신항 관련해서 최주경.김정훈 의원은 “그간의 노력의 결과로 제2차 신항만개발계획에 보령신항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2030년까지 ‘준설토투기장 및 관리부두’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제는 모든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문석주.최용식 의원은 “이미 밝혀졌듯이 2006년 항만수정계획에 담겼던 계획이 2019년 제2차 신항만기본계획에 반복해서 반영된 것으로, 보령신항에 관한 사항이 ‘과대광고’된 측면이 높다”고 밝히고, “보령항 개발계획과 보령신항 개발계획은 구분되어져 시민들에게 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2일 발표된 제2차 신항만개발 기본계획
지난 8월2일 발표된 제2차 신항만개발 기본계획

정부는 지난 8월 2일 20년만에 개최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서 전국 12개의 신항만 개발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보령신항은 준설도투기장 및 관리부두 건설계획만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토크쇼에 참석한 한 시민은 “정부가 지난 20년간 보령시민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래대비항만’이라는 미명으로 보령신항개발계획을 철저히 외면 해 버린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신항은 대중국 수도권 관문항으로, 평택.당진항은 자동차.양곡.잡화 및 제철배후산단으로, 새만금신항은 식품.물류.관광(크루즈 포함) 복합항만으로, 목포신항은 조선.철강.자동차.제조산업 활성화 항만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결국 서해안에 위치한 신항만 4곳이 물류.잡화.제조.자동차.양곡.제철.관광 등의 항만으로 개발계획을 담고 있어, 물동량 부족을 이유로 미래대비항만으로 개발계획이 유보된 보령신항의 물동량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보령신항의 개발계획은 더욱 소원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제2차 신항만개발기본계획 중 서해안에 위치한 신항만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제2차 신항만개발기본계획 중 서해안에 위치한 신항만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두 번째 현안인 ‘보령화력1.2호기 조기폐기’.

이와 관련 진행 중 보령화력1.2호기 조기폐기에 관한 사항은 전력거래소 확인결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 사업수정계획(조기폐기)을 해당 발전사인 중부발전이 제출하는 것으로 조기폐기가 결정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그간 충남도의 보령화력1.2호기 조기폐기(2020년) 활동은 ‘정부 또는 국회 등에 제기할 문제가 아닌, 중부발전과 협의할 사안이었다’는 점이 새롭게 확인되고, ‘조기폐기에 따른 LNG 신규발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이미 중부발전에 공문으로 신청할 것을 공문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이 문석주 의원으로부터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만약 LNG 신규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의원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LNG 신규발전소 유치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공감 토크쇼 ‘공.통.점’ 세 번재 무대에 보령시의회 최주경,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의원이 출연해 지역 현안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민공감 토크쇼 ‘공.통.점’ 세 번재 무대에 보령시의회 최주경,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의원이 출연해 지역 현안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령화력을 기반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특별회계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 현행 일반회계를 유치하는 것으로(최주경, 김정훈의원), 본연의 목적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한다(문석주, 최용식)”는 의견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또 다른 논제로 제기된 ’수산종묘배양장‘ 관련한 사안에서는 당초 보령화력7.8호기 건설이행협약에 터 잡아 운영된 배양장이 보령시(1억).보령화력(3억).보령수협(3억, 유류피해기금 포함) 분담해 보령시 인근해역의 어족자원 다양화 및 양성을 목적으로 보령수협에 그 운영을 위탁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운영자인 보령수협은 자회사를 통해 수산종묘배양장을 운영하면서 2016년 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의 지적인 “방류할 때 보령시로 한 해서 하겠다는 수산과장의 확답”을 지키지 않고, 보령시 외 지역(전라도 영광 등)에 방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출연한 의원 모두 “자세히 확인해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밝혔다.

세 번째 의제인 대천리조트와 관련 과도한 초기투자.방만경영.관리부실.전문성결여 등에 대해 성토가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입자가 확정되는 경우 매입가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약43억)에 대해 보령시가 신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같은 추가 투자는 지난 8월 22일 지방재정투자를 통과했고 오는 9월 보령시의회 승인과정을 거쳐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보령시는 대천리조트 매각으로 인해 초기투자+보증채무로 260여억 원을 손실처리하게 되었고, 추가 참여 43억원을 감안하면 303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령시의 추가 출자 참여에 대해, 최주경.김정훈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방책”이라 했고, 문석주 의원은 “보령시의 추가 출자 참여는 굳이 필요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토크쇼에 참석한 한 시민은 “대천리조트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을 질 사람도 없고, 보령시민에게 사과 한 마디 하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대해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령시에 지정된 폐광진흥지역 대상지역 현황
보령시에 지정된 폐광진흥지역 대상지역 현황

이어진 폐광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상 어쩔 수 없다(최주경, 김정훈)는 입장과 기금은 목적세에 해당하므로 본연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합당하다(문석주, 최용식)”는 의견을 보였다.

또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폐지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사회자가 제기한 불합리한 폐광진흥지역 조정에 대해서는 출연자 모두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최주경 의원은 "2025년 일몰되는 폐특법의 연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혔고, 이 연장법안은 10년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보령시는 다가오는 2025년에 폐광기금 일몰, 보령화력4기의 폐기 등으로 인해 매년 190여억 원의 재정 감소 및 400여억 원의 소비지출 감소가 예상되며, 직.간접적으로 4,000여명의 인구감소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그간 투자확정이 홍보되었던 원산도 대명리조트는 현재상황으로 행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2024년에 건설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 해 준공예정인 웅천남부일반산업단지의 경우 17.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 보령시의 향 후 5~6년이 매우 중대한 시기임이 명확해 졌다.

객석 질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령발전협의회 양석우 회장은 “보령신항의 여건이 20만톤 크루즈 선박이 입항할 수 있을 정도의 양호한 여건이라며, 현재는 신항이 아니라 항만부지가 조성되는 것이지만, 향후 인근에 국가산단이 조성될 수도 있기에 시민 모두 더욱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또 보령지속협 편삼범 운영위원장은 “중부발전 관련해서 회사의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보령시와 보령시 의회의 대응도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객석에 참여한 신기철 보령시 세무과장은 “오늘의 자리가 그간의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과 향후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채준병 사무국장은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우리 보령은 총체적인 위기이며, 진정으로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며, “보령시민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만세보령의 인구.산업.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결연한 각오와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 밝혔다.

한편, 제4차 시민공감 토크쇼 ’공통점‘은 11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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