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인터넷 사기 등에 활용하는 등 주민등록 범죄가 최근 5년간 1만 2,0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등록증 분실건수가 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주민등록증을 분실로 인한 재발급건수가 8,049,341건으로 이는 국민 6명 중 1명이 최근 5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한 번 이상 잃어버린 수치에 해당한다.
지역별 분실건수로는 경기가 1,934,152건(전체의 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1,648,094건, 20.5%), 부산(559,755건, 7%), 인천(494,382건, 6.1%)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인구 100명당 지역별 분실건수는 제주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17.3건), 서울(16.9건) 전남(16.8건), 인천(16.7건) 순이었다.
주민등록 과다 분실 지역인 경기,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들로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범죄에 악용되는 것과 매우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주민등록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경기(2,964건), 서울(2,697건), 부산(906건), 인천(791건)이 상위 4개 지자체이며 이들 4개 지역의 주민등록범죄 발생건수는 전체 주민등록범죄(11,574건)의 63.6%에 달한다.
소병훈 의원은 “주민등록 과다 분실 지자체의 경우 홍보를 강화하여 부주의로 인한 분실을 줄이고 분실한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변경신청 등을 통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자체들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민등록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http://www.rrncc.go.kr/frt/main.do)의 주민등록변경제도를 이용하면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짓는 첫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가 새로이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2017년 6월 이후 올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총 1,730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1,495건이 의결되었고 그 중 69.1%인 1,034건이 인용됐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