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상인 창업지원 영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점포 중 최초로 지원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채 3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점포를 조성해 청년상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청년상인 점포 중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포는 549개 중 285개로 전체 영업유지율이 51.9%로 나타났으며,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285개 점포 가운데 처음부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162개에 불과해 전체 지원점포의 29.5%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영업유지 중인 285개 점포 중 대체입점(상인변경)된 점포 123개 중 72개 점포는 청년이 아닌 만 40세 이상의 상인이 운영하고 있어, 당초 사업의 목적인 청년상인 육성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점포 영업현황> 단위: 개소,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내역 |
점포 영업현황 |
최초지원 청년상인 기준 |
||||||
사업 |
연도 |
지원 점포수 |
전체 |
대체입점 |
||||
영업중 |
영업 유지율 |
만39세 이하 |
만40세 이상 |
영업중 |
영업 유지율 |
|||
청년 상인 창업 지원 |
2015 |
218 |
99 |
45% |
22 |
37 |
40 |
18% |
2016 |
178 |
80 |
45% |
19 |
27 |
34 |
19% |
|
2017 |
128 |
81 |
63% |
10 |
8 |
63 |
49% |
|
2018 |
25 |
25 |
100% |
0 |
0 |
25 |
100% |
|
계 |
549 |
285 |
51.9% |
51 |
72 |
162 |
29.5% |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의 폐업 사유를 보면, ‘경영악화 및 연락두절’이 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유’ 69명, ‘점포이전’ 64명으로 조사됐다.
어기구 의원은 “청년상인의 영업유지율이 저조한 현상은 열악한 입지조건, 청년상인들의 경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며 “영업유지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2015년 시행되어 2018년까지 총 162억 2,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