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처리 시급
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처리 시급
  • 이찰우
  • 승인 2019.10.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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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로 해양오염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9만 5천 톤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자체 수거량 8만 6천 톤과 공단 수거량 9천 톤을 합산한 수치이다. 

지자체별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살펴보면 총 11곳 지자체 중 전남이 3만 2,618톤으로 전체(8만 6,621톤)의 37.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3.7%(1만 1,856톤), 제주 13.6%(1만 1,740톤), 충남 13.2%(1만 1,471톤), 강원 5.2%(4,521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많은 전남은 유인도서도 집중됐다.

우리나라의 전국 유인도서는 총 470곳이다. 이 중 276곳(58.7%)인 절반이상이 전남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도서의 해양쓰레기가 육지보다 심각하다는 연구도 있다.

2018년도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연구에 따르면 해안가 길이(km)당 쓰레기 분포는 유인도가 3.8톤으로 육지부 0.9톤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 단위: 톤, 자료=해양수산부

분류

기관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자체

부산

6,963

4,079

2,952

3,163

3,439

인천

3,684

1,997

1,009

2,557

1,928

울산

1,395

1,232

1,785

1,151

1,731

경기

1,714

2,353

1,250

1,033

1,175

충남

7,350

5,541

9,379

10,316

11,471

경북

2,734

1,251

3,310

4,098

2,705

경남

9,291

9,154

10,072

15,068

11,856

전북

2,613

1,840

2,015

2,353

3,437

전남

17,344

15,735

21,589

19,657

32,618

강원

1,981

3,145

1,930

2,401

4,521

제주

8,933

13,283

5,403

10,714

11,740

소계

64,002

59,610

60,694

72,511

86,621

공단

해양환경공단

11,100

8,331

8,091

7,484

6,791

어촌어항공단

1,834

1,188

2,055

2,181

2,219

소계

12,934

9,519

10,146

9,665

9,010

합계

76,936

69,129

70,840

82,176

95,631

해수부는 접근이 어려워 해양쓰레기 수거체계가 미비한 도서지역의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 사업’을 통한 선박건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8~9월 지자체별 다목적 정화 운반선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남(4), 경남(3), 경북(1), 경기(1), 충남(1), 전북(1), 제주(1) 7개 지자체에서 12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6척 지원 예산만이 담겨있다.

또한, 해양쓰레기 처리의 대부분인 90%이상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지만 해수부가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의 국조보조율은 낮은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정화운반선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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