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2017년부터 혜택을 축소해 온 정책이 어업인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06억원에 달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은 지난해 829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이를 더욱 축소해 706억원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른 감소폭을 보면 어업인 대상 장려금은 2016년 30억6,900만원에서 올해 16억7,100만원으로 줄어 3년 사이 45.6%나 감소했다.
반면 농업인 대상 장려금은 2016년 975억7300만원에서 올해 689억4100만원으로 29.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어업인 감소폭과 15% 이상 차이가 났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1인당 장려금 지원액을 보면 농업인은 2016년 111만원에서 올해 108만원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반해 어업인 수령액은 2016년 101만원에서 65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다보니 정부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를 축소․폐지하는데 어업인들이 더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986년부터 농어민의 소득증진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폐지를 권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30년 이상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해 온 제도로 반드시 존치돼야 하며 농어업인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개선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