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어 본궤도에 오른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국 17대 시도의 도로명판 미설치율이 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분석한 행정안전부 ‘도로명판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소요량 1,521,198개에 비해 미설치율은 43%인 647,636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 ‘도로명판’은 ‘건물번호판’,‘지역안내판’ 등과 함께 도로명주소안내시설로 분류된다.
2019년 8월말까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등록된 도로명판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 소요량 1,521,198개 중 57%인 873,562개에 한하여 설치가 완료됐다.
17개 시.도별 총소요량 대비 도로명판 미설치율 1위는 울산(57%)이며, 2위 전북(55%), 3위 대전(54%), 4위 서울(53%), 5위 충북(48%) 등이다.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만 추진 시 확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행안부는 ‘14년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매년 30억 원(‘15~‘18)을 지원했다.
올해는 25억 원을 지원해 도로명판을 지속해서 확충하였으나 이면도로 설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속도를 볼 때 지역별로 약 10년에서 2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을 비롯해 이면도로의 도로명판 등 각종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