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인구 6만5천명, 미조사 지역 72%이상'
김현권 의원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인구 6만5천명, 미조사 지역 72%이상'
  • 이찰우
  • 승인 2019.10.14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권 의원(민주당, 비례)
김현권 의원(민주당, 비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라 2018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25,545개소(누계)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 65,90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모집단 총 13만 9천여개소 중 미조사 지역이 9만7천여 곳(약 72%)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사태 취약지역 수는 경북(4,497개소), 강원(2,779개소), 전남(2,372개소)순으로 많았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8,366명), 경북(8,249명), 경남(6,999명)순으로 밝혀졌다.

위험 등급은 2018년도 조사 목표량 4,000개소 중 A등급이 805개소(약 20%), B등급이 1,342개소(약34%), C등급이 1,853개소(약 46%)로 조사됐다.
※A등급(위험), B등급(잠재적 위험), C등급(위험도 낮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2013년부터 지자체, 지방청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해 해당 취약지역에 대하여 산림청은 연2회 이상 현장 점검 및 유사시 주민.방문객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

2013년도 이후 발생한 산사태 현황에 따르면, 총 678건(275ha피해면적)의 산사태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된 곳은 단58곳(약 9%)이었으며, 나머지 620건에 대해서는 산사태우려지역(모집단)으로 들어가 있지만 조사가 안 된 ‘미조사지역’ 인지 혹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곳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 태풍 ‘미탁’으로 부산 인공사면 붕괴에서는 4명의 매몰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산사태원인조사단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생 피해지 상단부가 ‘석탄회 폐기물’로 추정되는 재료로 매립된 인공매립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는 일반 산림토양에 비해 점착력이 낮아 우수침투 시 지반이 약화되어 깊이 3-5m의 원호파괴가 발생해 붕괴가 가속화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와 같은 인공매립지는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석탄회 폐기물과 같은 인공매립지의 현황 등은 파악할 수가 없어 향후 행정안전부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가 필요하지만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의 모집단은 '13년-'14년 각 해당년도에 10,000개소씩 조사, '18년도의 모집단은 4,000개소로 줄었다.

김현권 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주로 많았으나, 부산 인공사면 붕괴와 같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과 연접한 산지 사면단위의 산사태 피해가 증가 추세이다”며 “무엇보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가 70%이상 남아 미비하고, 인공매립지 등과 같은 유형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 빠져있어 향후 재난대비에 취약하다”며“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여 신속한 조사완료와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면적은 205ha(여의도면적 대비 약 70%)에 이르며 약 518억의 복구비용이 소요됐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