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83개 초등학교 가운데 30%는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 6,083곳 가운데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가 1,834곳이나 되었지만, 보도설치가 가능한 학교는 89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주변은 통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초등학교의 30%는 통학로에 보도와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통학 환경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은 전체 601개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가량인 280개 학교의 통학로에 보도가 없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도설치가 가능한 학교는 54개교에 불과해, 정부에서 통학로 조성에 나서더라도 226개 학교는 통학로에 보도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초등 1,242개교 중 278개교가 통학로에 보도가 없었고, 경북 210개교, 전북 161개교, 충북 138개교, 대구 117개교, 부산 113개교, 경남 107개교가 각각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국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1,39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사망했고, 서울의 경우 254건의 교통사고로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불행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보도 없는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작년 2월 어린이의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