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 201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7개 시.도의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25조 9,475억여원이었다. 이는 2018년 115조 5,187억여원보다 10조 4,287억여원(9.0%) 증가한 규모다.
반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17개 시.도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1,749억 3백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기준 4,285억 2백만원에서 2,535억 9,900만원(59.2%) 감소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반영비율도 2019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17개 시.도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반영비율은 0.14%로 2018년 0.3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8~2019 17개 시.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소병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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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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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반영 금액 |
일반회계 당초예산 |
반영비율 |
예산반영 금액 |
일반회계 당초예산 |
반영비율 |
|
|
합계 |
428,502 |
115,518,768 |
0.371% |
174,903 |
125,947,547 |
0.139% |
|
서울 |
54,183 |
22,466,451 |
0.241% |
57,037 |
24,168,334 |
0.236% |
|
부산 |
18,400 |
8,373,620 |
0.220% |
7,580 |
8,825,587 |
0.086% |
|
대구 |
12,956 |
5,697,200 |
0.227% |
13,475 |
6,243,300 |
0.216% |
|
인천 |
1,379 |
6,509,348 |
0.021% |
14,602 |
7,177,427 |
0.203% |
|
광주 |
6,602 |
3,669,595 |
0.180% |
7,545 |
4,139,292 |
0.182% |
|
대전 |
2,955 |
3,488,734 |
0.085% |
3,017 |
3,845,524 |
0.078% |
|
울산 |
117,924 |
2,742,321 |
4.300% |
0 |
2,945,699 |
0.000% |
|
세종 |
6,925 |
1,132,000 |
0.612% |
1,512 |
1,155,000 |
0.131% |
|
경기 |
1,635 |
19,134,837 |
0.009% |
28,166 |
21,097,444 |
0.134% |
|
강원 |
0 |
4,350,000 |
0.000% |
2,348 |
4,786,400 |
0.049% |
|
충북 |
176,983 |
3,715,187 |
4.764% |
0 |
4,047,912 |
0.000% |
|
충남 |
5,168 |
5,173,500 |
0.100% |
6,775 |
5,740,000 |
0.118% |
|
전북 |
0 |
5,130,145 |
0.000% |
7,784 |
5,629,041 |
0.138% |
|
전남 |
3,342 |
6,038,115 |
0.055% |
0 |
6,557,076 |
0.000% |
|
경북 |
0 |
7,072,400 |
0.000% |
0 |
7,579,600 |
0.000% |
|
경남 |
50 |
6,642,114 |
0.001% |
5,062 |
7,516,354 |
0.067% |
|
제주 |
20,000 |
4,183,201 |
0.478% |
20,000 |
4,493,557 |
0.445% |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반영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충북.전남.경북으로, 반영비율이 0%이다. 경북의 경우 2018년에도 반영비율이 0%였다. 반영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 0.45%, 서울 0.24%, 대구 0.22%, 인천 0.2%, 광주 0.18% 순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반영비율이 조금이라도 하락한 지역은 17개 시.도 중 7개(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전남)였고, 감소폭은 충북 4.76%p, 울산 4.3%p, 세종 0.48%p, 부산 0.13%p, 전남 0.06%p 순으로 컸다.
소병훈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시.도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2018년보다 반영비율이 감소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