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충남도의원 '불법폐기물 제로화 관리 및 강화대책 시급’
양금봉 충남도의원 '불법폐기물 제로화 관리 및 강화대책 시급’
  • 이찰우
  • 승인 2019.11.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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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행정으로 불법폐기물 방치····처리율도 전국 평균보다 크게 밑돌아
양금봉 의원(민주당, 서천2).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민주당, 서천2).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2)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불법폐기물 문제가 사실상 방치돼 왔다”며 불법폐기물 제로화 관리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환경부가 전국 불법폐기물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35개소에 총 120만 3000톤 가량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불법폐기물은 23개소 2만 8000톤에 달했다.

문제는 불법폐기물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치가 계속 증가 또는 변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남은 같은해 7월 불법폐기물이 3만 6000톤으로 8000톤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논란이 된 부여군 초촌면 방치폐기물의 경우 성상분석 결과 2만톤이 아닌 3만 4천톤으로 분석됐고, 다른 지역에 동물뼈 등 약 200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게다가 충남은 올해 7월 기준 불법폐기물 처리율이 전국 46% 대비 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개선 의지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양 의원은 “불법폐기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61%, 충남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남과 전북도 각각 74.7%와 51.8%를 기록했다”며 “국가 추경 지연에 따른 상황은 다 같음에도 충남만 지체된 것은 업무태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지시했고 양승조 지사 역시 불법폐기물 잔여량 3만 2316톤 중 4770톤을 제외한 나머지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불법폐기물의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달성이 과연 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원인과 현황 파악 없이 실적에만 얽매이다 보면 역효과만 나게 된다”며 “폐기물관련법 개정안이 내년 5월부터 시행돼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제로화’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서천군이 미래가치인 생태.환경.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 쓰레기로부터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도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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