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행감 ‘보조금 정산 진위 전수조사 해야’
서천군의회 행감 ‘보조금 정산 진위 전수조사 해야’
  • 이찰우
  • 승인 2019.11.29 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당구연맹 전자세금계산서 ‘가짜’여부 질의...‘별도로 말씀드리겠다’
질의하는 이현호 의원과 답변하는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질의하는 이현호 의원과 답변하는 정해순 문화체육과장.

충남당구연맹 회장의 보조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의혹에 따른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28일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이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충남당구연맹의 경우 여러 건이 해당 업체가 간이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서 “친인척 명의의 회사에서도 위조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됐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조된 것이 명백하지 않나”라면서 국세청 고발 여부를 질의했다.

앞서 지난 11월 8일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 기타대회 보조금 정산서와 관련 서천의 A 업체가 상패를 제작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해당 업체의 경우 간이과세자인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2018년을 비롯해 몇 건의 사업 내용이 또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법률에 따라 보조금 회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이 제기한 서천의 A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재 충남당구연맹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해순 문화체육과장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 및 위조여부는 판단하지 못했다. 위조여부는 가려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당 내용과 관련 국세청에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A 씨에게 이 사실을 물었고, 당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계산서 진위여부를 매번 확인하는 것은 보조금사업 대상자와 신뢰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매번 조회하면 좋겠지만, 정산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의 이 같은 발언이 화두로 올라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군에서 3년 동안 9천만 원 보조금 집행과 관련 정산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당구연맹 회장 친인척 업체가 당초 당구장 렌탈업을 하고 있었나”라는 질의에 정 과장은 “사업자등록증은 있고 해당 사업을 일반 및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파악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조회가 안된다는 것은 가짜가 아니냐”는 질의에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가짜 진위여부 판단이 안된다고 하지만, 잘못이 있어 세금이 누락되고 문제가 생겨서 차후 세금을 낸 것이라면 도둑놈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도 “수사 중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관련 연루자가 문화체육 관련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당초 정산과정에서 밝혔어야 한다. 보조금지원 수행 단체장 및 업체가 신뢰를 깨버린 상태다. 관련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관련(인물이) 단체장 및 오케스트라 등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산 검사를 하고 있고, 챙겨나가겠다”고 답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