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서천군의회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 이찰우
  • 승인 2019.12.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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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장면. ⓒ서천군의회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장면.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은 2일 제276회 서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농촌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학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결의문은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 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특히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서천군은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보조금, 관세철폐 기간 등에서 선진국보다 완화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며 농업을 보호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우리 농가의 평균소득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56.8%인 4,207만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커져만 가고 있다.

또한 WTO 가입당시인 1995년 대비 곡물자급률은 29.1%에서 2018년 21.7%로 하락했고 고령화로 인한 농가 평균연령은 68세이며 읍면동 지역 40%가 향후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전망하고 있어 농촌은 천천히 고사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집행된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돼 우리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회는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 △식량주권과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한 농업 사회안전망 확충 △ 농업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 이상 인상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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