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선거와 민주주의의 완성
준법선거와 민주주의의 완성
  • 김명진
  • 승인 2012.03.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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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김명진 주임

▲ 김명진/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11년의 세계민주화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일본다음으로 22위를 차지했다.

선정기준은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다원주의존중, 시민자유, 정치참여 등이었고 1위인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10위까지 무려 7자리를 유럽의 선진국이 차지했다.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핀란드의 리포넨 전 총리는 “핀란드가 무려 700여 년 동안 스웨덴과 러시아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1917년 독립해 외국의 침략을 받은 역사가 한국에 못 지 않았지만, 북유럽의 변방국가로 출발해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부패방지와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가 투명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어느새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의 선거문화를 되돌아 보면 ‘60~70년대’의 고무신·막걸리 선거, ‘80년대의 관권선거’, ‘90년대의 금권선거’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부정적이던 현상들이 치유되었거나 치유되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는 준법선거와 정책선거가 완성되어야 한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지난 23일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새누리당 김태흠 후보와 통합민주당 엄승용 후보, 자유선진당 류근찬 후보, 한나라당 윤정홍 후보, 무소속 김성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선거 실천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번 선거를 준법선거 및 정책선거로 치르겠다는 다짐과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2012년은 대통령선거까지 실시되어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 못지않게 공명선거와 준법선거의 실천 역시 그 어느 해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정책으로 승부하고 참공약을 통해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공명선거와 준법선거 실천을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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