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1, 보령.서천 국회의원 후보자 한자리에
선택 4.11, 보령.서천 국회의원 후보자 한자리에
  • 이찰우
  • 승인 2012.04.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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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는 <뉴스서천>과 공동으로 지난 달 27일 오후 문예의 전당 소강당에서 오는 11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령·서천지역에 출마하는 세 후보를 초청하여 200여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공개토론회를 주관한 ‘4·11총선후보자초청토론위원회’ 이병무 위원장은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모두발언에 이어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복지 분야 △농수산 분야 △공약 검증 △교육 분야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고 중간에 후보자간 상호 토론도 있었다. 또 후보자간 상호토론과 방청객 질의 등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공개토론회 내용을 모두 싣는다. 한편 한나라당 윤정홍 후보와 무소속 김성태 후보는 토론 전에 5분간의 정견발표 기회를 주기로 했으나 두 후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혀 왔다.

-사회자 : 공금란(뉴스서천 대표)
-후보자 : 김태흠(기호1 새누리당), 엄승용(기호2 민주통합당), (류근찬 기호3 자유선진당)
-토론자 : 여길욱(환경운동가), 박종인(농기계업 호성 대표), 오영란(생활개선회 회장)

◆ 모두발언

▷김태흠 후보:서천과 보령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을 누가 발전시키느냐를 결정하는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젠 지역정서를 근거로 하는 소수정당과는 달리 국가 예산을 다루고 또 정책을 다루는 집권여당 후보, 힘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돼야 한다. 이 김태흠은 8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를 준비해왔다.
▷엄승용 후보:99% 서민들이 점점 더 살기 힘들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복지예산의 감소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실정에는 공범이 있다. 이 지역은 8년 동안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역을 대표해 왔는데 이러한 실정을 제대로 견제해내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이 99%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속시원히 해내겠다.
▷류근찬 후보:서천, 보령지역에서도 전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통감하시리라 믿는다. 이명박 정부와 함께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의 오만함, 무능함, 무책임을 다 잘 아실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사사건건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 정당들이 영호남으로 나뉘어 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 자유선진당이 확고한 위상을 확보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박종인 토론위원 → 김태흠 후보에 질문
새누리당은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 고수, 야당은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미-FTA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는 지와, 혹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떤 해결법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김태흠:FTA문제는 우리 지역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FTA는 국익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다.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가 농축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과제이다. 정부 전망치로 볼 때 향후 15년간 농축산 분야에서 12조6천억원의 피해를 본다고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 앞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 분야에서 어떻게 보전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과 또 이런 기회에 우리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농약, 비료값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박종인:현재에도 농약이나 비료값 등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관한 대안은 없는가?
▷김태흠: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농약, 종자, 비료값 등이 덜 들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다. 새누리당에서는 향후 15년간 54조원 정도의 세금 감면, 재정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다.
▶박종인 위원 → 엄승용 후보
농업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부농도 늘었지만 극빈농도 급증하는 추세이고 보령·서천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보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한미FTA도 발효되고, 한중FTA 논의까지 있다. 고령농업인과 영세농에 대한 농촌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엄승용:답변을 드리기 전에 새누리당 대표가 농민에 대한 보호대책 없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품목별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는 직불제를 통합해서 목표소득보전직불제로 개선해야 한다. 내가 공약으로 내건 쌀가격안정대책이나 비료가격상한제 등도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복지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 농촌지역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하며 마을가꾸기사업 등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다.
▶박종인 위원 → 류근찬 후보
한미FTA 최대 피해는 농업부분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는 비단 쌀 뿐이 아니다. 농민들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어떻게 수용하실지와 주목받지 못하는 영세농들에 대해 선진당 차원에서 논의되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류근찬:새누리당 김태흠 후보께서 FTA는 국익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FTA를 하면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것은 잘 팔릴 것이다.. 그러나 엄정한 피해자가 있다. 농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데 이 피해를 놓고 국익을 따진다는 것은 천박한 논리이다. 지금 한미FTA는 발효가 됐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품목이 1531가지이다. 그 가운데 관세가 즉시 철폐가 되는 것이 636가지, 관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16가지인데 여러 가지 독소조항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다. 그 피해액이 연간 8600억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독소조항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FTA로 농업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중국과의 FTA이다. 현재 정부는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면서 논에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권장하고 있다. 이 대체작물이란 콩, 보리, 밀 등인데 보리 수매는 작년에 끝났다. 대체작물을 심어도 판로가 없다. 그래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도가 확보돼야 한다.
▶박종인:보리, 밀 등에 대한 국가수매제가 없어졌는데 서천이나 보령지역에서 이같은 농작물을 심으면 이를 수매하고자 계획은 있는 것인가.
▷류근찬:현재 유일하게 벼밖에 없다. 나머지 작물들은 방법이 없다. 논에다 밭작물을 심으라는 정책에 부응해서 농민들이 이를 생산하더라도 판로를 개척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를 국가가 수매해줘야 한다.

▶여길욱 토론위원 공통질의
최근 나소열 군수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주장하며 대책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환경전문가들 뿐 아니라, 2006년부터 해외심층 취재를 통해 뉴스서천이 강하게 주장했어도 별 반응이 없다가 왜 갑자기 적극성을 보이는지 의아해 하는 군민이 많다. 후보들께서는 나소열 군수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강하굿둑 개방 당위성을 인정하신다면 어떠한 노력으로 어디까지 실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엄승용:금강하구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중앙정부에 있을 때 왜 이것이 금강살리기사업에 포함되지 않는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4대강살리기사업의 근본 취지가 강을 살리자는 것인데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금강을 살리는 핵심으로 지역 숙원사업이었다. 나소열 군수가 뒤늦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국가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등을 판단함에 완급조절을 하는 측면도 있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 있다. 시기문제보다도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금강해수유통 문제를 편입시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뒤늦었지만 대규모 예산을 들여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 농업용수가 문제인데 해수 도달 거리가 5km 이내라 하니 이것은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라 생각한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서천군, 군산시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를 추진해야 한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또는 비공식적인 인맥 등을 통해서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다.
▷류근찬:해수유통은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쯤부터 여론화가 시작됐다. 여론화 작업에 뉴스서천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 인정한다. 최근 나소열 군수를 주축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금강하구언은 군산 쪽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용도를 위해 서천이 당하는 피해가 너무 크다. 금강호의 수질이 4급수를 넘어 5급수로 치닫고 있고 하굿둑 아래에서는 연간 30cm씩 퇴적물이 퇴적되고 있다. 장항항 기능이 마비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서천 군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서천군에서는 해수유통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담수를 필요로 하는 군산에서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도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에서 반대하고 있어 한 발짝도 진행이 안되고 있지만 해수유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태흠:해수통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근 6개의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관계부처를 설득을 해야 한다. 또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수천억원이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또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과정이 중요하다. 서천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면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도 힘있는 정당이, 국회의원이 설득력을 가지고 강하게 추진할 때 이뤄진다고 본다.

▶여길욱:세 분께 보충질문 드린다.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여서 국회의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발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세 후보님들께서 의회에 진출하신다면 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해달라.
▷엄승용: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의지와 전략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지원이 있으면 더욱 힘을 받는다. 관계부처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이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4대강사업의 근본 취지와 관련해서 금강살리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4대강사업의 연장선에서 엄청난 예산이라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문제를 확실히 풀겠다.
▷류근찬:이 문제가 법제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정책결정의 일환으로 본다. 국토해양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 용역을 맡겼다. 그 용역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좀더 객관적인 용역을 다시 실시해서 적어도 가치중립적으로 가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용역을 다시 한번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김태흠:이 문제는 지자체간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중앙정부가 나설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부분이 해수유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강하구 전체가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다.

▶여길욱 위원 공통질의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가 2014년 가동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발전소 측은 서천화력 기존 발전 설비를 보수해 오는 2025년까지 사용할 경우 1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홍원항 부근 회처리장에 500㎿급 2기 유연탄 발전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이미 서천군 제출했다. 이에 많은 주민이 바다환경과 관광사업, 어로활동 등의 걸림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류근찬:2008년 발표된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2014년 서천화력의 설계수명이 끝나는 것으로 돼있다.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이 부분이 갑자기 빠진다. 설계수명이 다하면 끝내겠다는 얘기가 없어졌다. 그리고 현재 중부발전소는 회처리장 부근에 50만kw 발전기 2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는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서면 현장에 가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얘기했다. 발전소를 지으려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느닷없이 들고 나오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군산복합화력발전소와 함께 서천군 해역이 샌드위치가 돼서 충남 김양식의 90%를 차지하는 서천 김양식이 사라질 것이다. 연간 3000억원을 벌고 있는 서천 어민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뭘 먹고 살 것인가. 이 엄청난 해역을 살리기 위해서 발전소 증설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완전히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태흠:류근찬 후보는 보령화력발전소 신1, 2호기 유치에는 앞장섰다는데 반대를 한다니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이 2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올 가을에 또 이루어진다. 이 때 중부발전소에서는 수명이 끝나면 발전소 증설을 하겠다는 계획에 찬반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중부발전소의 이 계획이 채택될지 안될지 아직 모른다. 유치 신청한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 속에 논란이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주민 동의와 군, 그리고 군의회의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진다. 우선 주민들 간에 찬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군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피해도 있고 이익도 있다. 이런 부분을 끌어내 군과 군의회가 앞장서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엄승용:모든 국가의 공공 정책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국회의원 정도라면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한 편만을 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양편의 얘기를 들어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 어떤 주장에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생태환경 파괴 부분에 상당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문제는 3가지 차원이 있다. 우선 국가 전체의 전력수급 문제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고, 또 하나는 서천군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를 간과해서도 안된다. 세 번째로 이해당사자들의 피해부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두 분께서 주민 동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군수가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내가 공약으로 내세운 향토산업연구소는 김양식 업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생태환경의 변화가 과연 발전소로 인한 것인지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다.

▶공금란(사회자):여기서 단답형 질문을 하겠다. 현재 농협이 개혁을 추진해 농협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협의 개혁에 만족을 하는가.
▷김태흠:아직 미완성이다.
▷류근찬:농협 개혁은 지금 진행중이다.
▷엄승용:같은 생각이다.

◆ 복지분야

▶오영란 토론위원 공통질의>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여야 모두 복지에 무게를 두고 정책공약을 쏟아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많은 복지예산이 삭감됐다는 반발 속에 올해는 지난해 대비 6% 이상 증가해서, 전체 나라살림 326조원 중, 복지예산이 92조원으로 총예산의 28%대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복지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장 영유아 무상보육부터 차질이 생기고 있고, 난립해있는 복지시설, 원칙 없는 지원으로 매몰비용이 70%대라는 보고도 있는데 복지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해 달라.
▷김태흠: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2007년도 복지예산이 61조4000억원인데 2008년에 68조, 2009년엔 80조로 연평균 대략 10% 정도 늘어났다. 복지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고 대선에서도 화두이다. 복지예산은 늘어나야 된다. 이러다 독일이나 이태리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내 입장은 복지예산은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이고 맞춤식으로 가야 한다. 질의자가 제기하신 예산 매몰비용 등에 대해서 동의한다.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 예산이 전달되는 쳬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혜택이 더욱 늘어나리라 본다.
▷엄승용:김태흠 후보 답변 중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상대적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보편적 복지에는 맞춤형 복지의 개념이 들어 있다. 선거철을 맞아 복지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99% 서민들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이 서민들에게는 더 와닿을 것이다. 민주통합의 복지정책은 생돈 들여서 하자는 것이 아니다. 포퓰리즘 차원이 아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추진되는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아끼면 재원확보에 도움이 된다. 또한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부자감세의 현 조세 제도를 개편하면 상당한 재원이 조달될 수 있다. 생돈 들여서 퍼주기식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류근찬:김태흠 후보가 강조하신 통계의 미비, 동의한다. 금년도 복지예산이 91조6천억인데 총 예산 대비 28.5% 정도 된다. 그러나 다년간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한 경험으로 그 내용을 보면 너무 부풀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혜자가 더 늘어야 되고 국민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92조원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엉터리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국토해양부가 매년 600억을 들여서 하는 주택가격조사사업이란 게 있다. 주택가격 동향과 공시가격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정부,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이런 기관들이 참여한다. 그런데 행정분야에 쓰이는 이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잡혀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처럼 부풀려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고 떠들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재원은 연간 16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마련할 수 있다.
▶오영란 위원 → 엄승용 후보
장애인복지란 말이 등장한지가 꽤 오래됐지만 장애인들이 경제주체로서의 사회참여 기회는 적은 게 사실이라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다. 최근 장애인들이 젓갈시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에 있어서 장애인에게는 특례조항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복안을 갖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엄승용: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장애인연금 확대 등과 같은 가시적 분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의식을 확대하는 일이다. 이는 능동적 생활 주체로서 자립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장애인들만이 할 수 있는 여가생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보수가 낮아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어려운 형편이다.
▶오영란 위원 → 류근찬 후보
노인복지 차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작업환경도 70년대 봉제공장을 연상케 한다. 애써 키워 놓은 자녀들로부터 방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제문제 이전에 노인 인권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노인인권 침해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동방예의지국 차원에서 복안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류근찬:노인 경제문제와 인권문제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천은 65세 이상 인구가 28%에 육박하고 있고 그 인구는 1만6000여명이다. 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빈곤층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인권문제는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창출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차원에서의 접근이다. 소득증진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20여만원의 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생활이 안된다. 예산을 더 확보하고 노인 일자리 수를 더 늘려야 한다. 근무 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임금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
▶오영란 위원 → 김태흠 후보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성비례대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참여가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아가 국회의원과 남성의 입장에서의 해결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김태흠: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에서도 여성후보를 내게 돼 있는데 보령, 서천에서는 저희 당만 후보를 냈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여성들이 사회적 참여를 스스로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계시고 민주통합당에서는 한명숙 대표가 있다. 앞으로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사회자 공통보충질의
세 후보께 공통으로 묻는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본인에게 있다면 부인에게 양도할 생각은 없는지, 부인에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엄승용 후보:아내 이름으로 어린이집이 있고 집은 내 명의로 돼있다.
▷류근찬 후보:일산에 있는 집은 내 명의로 보령 집은 집사람 명의이다.
▷김태흠 후보:8년 동안 생활비를 내놓지 못해 주장할 것 없다. 서울에 있는 전세 집사람 명의이다.

▶박종인 위원 공통질의
(다음은 서천군공무원노조에서 제기한 질문이다) 정부는 기관별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고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는 인건비예산총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아웃소싱, 즉 민간위탁을 활용하고 있어 결국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이면서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예산총액제도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류근찬 후보:인건비예산총액제도란 부처별, 자치단체별, 기관별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을 자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 인력 등의 채용으로 한도를 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돼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군수가 정규직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제대로 시행돼 왔다. 과거로 회귀해서 거기에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효율을 기하면 기간제 공무원의 양산이라는 폐단은 줄일 수 있다.
▷김태흠:류근찬 후보의 말씀에 동의를 한다. 부정적 층면과 긍정적 측면이 있다. 부정적 측면에 대해 공무원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반대이다.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고 충남에서도 15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엄승용 후보:기본적으로 김태흠 후보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할 무렵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오고 있다. 지역에 따라, 특성에 따라 우선 광역 단위에서 적용해보고 제도의 존폐 문제는 이후 거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공통질의
세 후보께 예, 아니오의 단답형 질문 드리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수도 민간 위탁’ 찬성, 반대 어느 쪽인가?
▷류근찬 후보:상수도 민간위탁은 안된다. 국회에서 이같은 의사를 표명했다.
▷김태흠 후보:원론적으로 반대한다. 가스, 철도 등 공공서비스 부분은 민영화해서는 안된다.
▷엄승용 후보:반대한다. 공공재를 민영화 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맞을 수 있다.

◆ 농수산 분야 공통질의

▶박종인 위원 질의
WTO, 또 FTA의 대안으로 많은 예산을 농촌마을사업에 쏟아 부었는데 90% 이상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만약에 후보들께서 농촌마을의 이장이 된다면 주민들과 더불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관은 무엇이 있을지 한 두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고향마을을 염두해 두셔도 좋다.
▷김태흠:나이가 가장 적은 저는 이장이 된다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비료나 퇴비를 지게라도 지고 날라다 주는 잔심부름부터 하겠다. 지역 어르신들의 일터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스라엘의 기브츠와 같은 공동생산과 공동판매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겠다.
▷엄승용 후보:저는 이장이 된다면 마을 기업의 사장이 되겠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주력할 것이다. 마을기업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마을의 사라져가는 문화 품앗이라든가 풍어제라든가 하는 농촌의 사라져가는 가치를 되살리겠다.
▷류근찬:WTO 이후 김영삼 정권에서 62조원의 투융자사업을 실시했다. 그 62조원이 농민부채로 남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 투융자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있었다. FTA이후에도 60조니 하는 돈들을 농업 경쟁력 강화에 맞추고 있다. 농업이 아니라 농촌에 투자해야 한다. 서천에도 많은 농촌마을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향으로 FTA 이후 투융자 자금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길욱 위원 공통질의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바다 수온상승은 수산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게다가 불법어로행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게 사실이고 궁여지책으로 어선 감척 등의 보완책을 도입했지만 선거에서의 표를 인식해서인지 불법, 탈법행위가 상당 부분 묵인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적극적인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후보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 생각하고 계신 수산자원 보존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엄승용:우선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불법어로와 같은 문제는 당사자간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법집행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집행을 하기 전에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생존권이 담보된 상태에서 원칙이나 법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라든가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접근하기 어렵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원천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농업기술센터와 유사한 수산업기술센터에서 실제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다뤄야 한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fms 대처와 함께 생산 및 판로 등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류근찬:수온 상승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전세계적으로 지난 100년간 0.67도 올랐는데 한국 연안의 수온은 1.31도 올랐다 한다. 그러다 보니 어족자원이 바뀌었다. 제주도 근해에 다랑어가 올라오고 울릉도에서 줄돔이 잡힌다. 서천에서도 멸치가 많이 잡히며 해조류는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김은 황백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생태계 변화가 심해 어족자원에 문제가 일고 있다.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감척도 중요하지만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활성화해야 어족자원을 살릴 수 있다.
▷김태흠:불법어업 문제는 앞의 두 후보님들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우리 서천 어민들은 앞바다를 다 잃었다. 해양 도계가 전북쪽에서 올라와 바다가 없다. 또한 수산 관련법이 30~40년 전 법이 그대로다. 꽃게 금어기 문제만 해도 그렇다. 관련 법들의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보존 문제는 수온 상승 등 서천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어장 복원 문제이다. 치어 방류, 종패, 어초 등 바다의 어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여길욱 위원 보충질의
서천이 가지고 있는 어종 중에 어떤 어종으로 주력해서 활성화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엄승용 후보:우선 김을 생각할 수 있는데 김은 어종이 아니고... 주꾸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류근찬 후보:인위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어종 중에 주꾸미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저는 꽃게를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꽃게는 정착성 어족이라 치어를 뿌리면 멀리 가지 않고 근처에서 성체가 된다. 그래서 꽃게의 치어를 많이 뿌려 소득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
▷류근찬 후보:민물이 아니고 바다이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은 아닌 것 같다. 어민들의 말을 듣고 여러 어족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공약 검증 분야

▶오영란 위원 → 류근찬 후보
류근찬 후보께서는 새로운 공약보다는 8년을 돌아보는 쪽이 타당할 것 같다. 뉴스서천 지면을 통한 출마의 변에서 “여러분과 함께 힘들게 뿌린 서천발전의 씨앗을 틔우고 정성껏 키워 커다란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서천발전을 위해 무슨 씨앗을 뿌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대로라면 서민경제를 파탄낸 이명박 정부를 왜 견제하지 못하셨는지, 혹시 그 이유가 소수 의석인 자유선진당의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이번 선거에서도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똑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류근찬:지난 8년 의정생활을 돌아보면 의욕적으로 공약을 내세운 것도 많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다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한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그러나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 17대 총선에서 장항산단 조기착공 문제, 21번 국도 확포장 문제, 금강하구생태공원 조성문제 등을 공약했다. 장항산단 문제는 생태원 등 대안산업으로 전환되어 현재 생태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살펴보면 그 싹은 17대, 18대 때 제가 내놓은 공약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후 생태원, 자원관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곧 보상에 들어가는 생태산업단지 등을 추진하는 데 노력을 다했다.
▶사회자:사회자가 보충질문 하겠다.이명박 정부 견제를 제대로 못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류근찬: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불통정권 아닌가. 말을 듣지 않는다. 자유선진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말도 듣지 않는다. 작은 정당이어서 견제를 못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여길욱 위원 → 김태흠 후보
보령은 이미 물김생산 기반이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도내 김 생산의 절대 수량이 서천산이다. 그렇다면 공약으로 내세우신 “김산업 클러스트 조성” 어디에다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제적인 철새 생태지구 조성’ ‘춘장대-대천해수욕장-안면도와 연계한 국제해양관광벨트 조성’은 매우 거창한데 다소 허황되게 들리기도 하고,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의문스럽다.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김태흠 후보:김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서천의 김 브랜드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를 살려나가자는 것이다. 김황백화에 대해서도 발전소 때문이다, 수온상승이다 해서 말이 많지만 다 추측이다. 그래서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김연구소가 필요하다. 또한 고품질의 김을 제대로 판매하기 위한 유통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러스터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국제해양관광벨트 조성은 허황된 사업이 아니다. 보령과 서천의 관광자원과 부여까지 이어지는 큰 틀 속에서 연계하여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을 끌여들여야 한다. 이래야 보령과 서천이 산다. 충남도의 관광개발 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있다. 충남도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4년 전에 공약한 이 부분을 다시 추진한다면 보령과 서천의 살길이 생길 것이다.
▶여길욱:보충질문 드리겠다. 관광벨트를 만든다면 마량이 발전소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김태흠:서천과 보령의 관광지는 현재 유원지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도 부족한 숙박시설 등을 지어 중국 관광객 등을 이곳으로 흡수하기 위해 격을 높이자는 뜻이다.

▶박종인 위원 → 엄승용 후보
1월 9일자 뉴스서천 지면을 통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가 “창조적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지역발전 전략 차원에서 서천발전 정부대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 등 연계된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 “문화와 연관된 창조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어메니티 서천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창조적 거버넌스 제도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또 정부 대안사업과 관련하여 유치하겠다는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화와 연관된 창조산업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엄승용:거버넌스란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 시스템이라 말 할 수 있다. 지금 볼 때 장항 발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안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창조적이라는 말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자는 뜻이다. 그래서 서천발전 7대 공약 중에 ‘지역민에 의한 거버넌스’의 제도화라는 말을 사용했다. 여기에는 전문 기능인력의 상근이 필요하다. 기획도 하고 로비도 하고 홍보도 해야 한다.
▶박종인:보충질문 드린다. 지금 문화와 연관된 창조산업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엄승용: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 장항제련소는 자손만대에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공장이나 산업유산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일본의 요코하마나 등지에서 보듯이 새로운 창작 공간으로 만들어 새만금으로 쏠리는 관광객들을 흡입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자 보충질문
사회자가 언론문제와 관해 질문드리겠다. 현재 한시법으로 되어있는 지역언론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데 참여하실 용의가 있는지?
▷류근찬: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
▷엄승용: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적극 나서겠다.
▷김태흠:마찬가지다.
▶사회자 보충질문
한 가지 묻겠다. 선거홍보를 위한 광고에서 현재 법은 도의 일간지에만 하도록 되어있고 자치단체의 공고 또한 일간지에만 하도록 되어있다. 지역 시군에서 볼 때 일간지보다는 지역주간지가 구독률이 더 높다. 또한 선관위 주관으로 17개 시군의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관위가 토론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류근찬:그 문제는 자세히 뜯어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토론회를 선관위가 주관하지 않고 각 지역언론에 맡겨버리면 후보자들은 인사하느라 눈코를 뜰 새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닌가 한다.
▷김태흠: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한계가 있는데 지역언론에 맡기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공영제를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엄승용:선관위가 독점함에 따라 광범한 유권자들이 정보를 접하는 데 문제가 있다. 업무과부하가 문제가 된다면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을 정해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후보자 상호토론
◇사회자:여기서 세 후보의 상호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기호 순으로 김태흠 후보 - 엄승용 후보 - 류근찬 후보 순으로 하는데, 각각 두 번의 기회를 모두 한 후보에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른 후보에게 할 수도 있다. 질의시간 1분, 답변시간 2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김태흠 후보→류근찬 후보
지난 8년을 뒤돌아 볼 때 서천지역에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한 일은 무엇이며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달라.
▷장항산단 문제에 올인하려 했다. 나소열 군수, 군민들과 함께 나서서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중간에 정부대안산업으로 선회했지만 사실 도비나 군비가 1원도 안드는 사업이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열과 성을 다해 추경예산까지 국비를 챙겼다. 금년말이면 생태원이 준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6월이면 자원관도 준공한다.
▶김태흠 후보→엄승용 후보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가운데 한사람인 김지윤씨가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양대 정당구도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색깔을 포용해가며 차별성을 갖게 된다.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다. 개인의 철학적 가치관이 반영됐다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감정이 격해져서 발언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직접 가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부적절 했다고 생각한다.
▶엄승용 후보→김태흠 후보
한미FTA가 농어민들에게 상당히 아픔을 주고 있다. 농어민 대책 없이 강행처리 한 것은 옳지 않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은 농어민들에게 죽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과 같다. 농민들을 내치는 이런 일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의 도덕적인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농어민들에게 사죄할 의향이 없는가.
▷김태흠:사죄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2007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그 때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이후 이명박 정권들어 바뀐 것은 농업 부분이 아닌 자동차 부분이다. 이는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농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엄승용 후보→류근찬 후보
사회자가 8년 동안 왜 일을 못했냐는 질문에 역부족이었다고 시인하셨다. 항간의 소문은 새누리당과의 견고한 인연으로 입당설까지 있는데 그럴 일이 있는 건지 총선 이후의 정치적 향방은 어떤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
▷류근찬: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혀 사실 무근이다. 제가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죽어도 자유선진당이다. 내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렸다 해서 어머니를 버릴 수 없듯이 저는 자유선진당을 떠나지 않는다.
▶류근찬 후보→김태흠 후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살펴보면 불분명한 부분이 새누리당의 대북정책이다. 새누리당은 북이 핵을 포기하고 나오면 국민소득 3000달러로 올리는 데 도와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은 이를 두고 일방적인 생각이라며 비판을 했다.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을 지원하는 부분을 빼버렸다. 새누리당의 대북정책은 뭔가.
▷김태흠:원희륭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돼 새누리당의 대북정책이 보수세력, 안정희구세역에 불안감을 끼친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비판을 받고 있다.
▶류근찬 후보→김태흠 후보
김태흠 후보가 원희륭 의원에게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당내의 지도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당을 대표해서 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이 왔다갔다 하며 개혁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대북제1원칙이 뭐냐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궁금한 점이다. 보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강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김태흠:보수의 가치라는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다만 전술적으로 유연성을 갖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 전체를 끌어안고 가야하는 상황에서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나는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사회자
후보자 열띤 상호토론을 마치고 교육분야로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단답형 질문 하나 하겠다. 목사이신 토론준비위원장의 주문이다. 모두 보령사회의 선후배 사이신데, 비록 선거 전에서는 적대적 관계지만, 상대 후보의 장점을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먼저 류근찬 의원께서 김태흠 후보의 장점을 말해 달라.
▷류근찬:김태흠 후보는 보령지역의 정치를 이끌어갈 훌륭한 재목으로 생각한다. 젊고 패기에 차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엄승용 후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물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대학을 가고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고위공무원을 거쳤다. 정말 출중한 젊은 후배로 생각하고 있다.
▷김태흠:류근찬 선배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지역의 대선배였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다. 엄승용 후보는 공직에 있을 때 같이 모임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었다. 순수하고 정직한 분이다.
▷엄승용:김태흠 후보는 청와대 시절 자주 만나 지역현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나누었다. 지역사회에서 정당 하나를 굳건히 지켜온 데 대해 존경을 표한다. 류근찬 선배는 어렸을 때부터 존경의 대상이었다. 저런 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했다. 사회자가 정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적이 아니라 경쟁자다. 좋은 분들과 경쟁을 하게 돼서 영광이다.


◆교육분야

▶오영란 위원 공통 질의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 해 놓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한 해 쟁점이 되었다.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 결정, 유수 사립대학들의 적립금이 수천억 원 된다는 사실 등이 ‘반값 등록금 실현’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재단의 살림 키우기, 유명 커피숍 등 상가건축 분양에 쓰는 대학들을 계속 방치해야 하는 것인지 후보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류근찬:반값 등록금은 새누리당에서 시작한 공약인데 매우 혼란스럽다. 지금 등록금이 1000만원인데 반값에 가까운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한다. 각 대학들이 반값에 가까운 등록금을 결정할 일이다. 각 대학은 재단이 갖고 있는 적립금을 대학에 내놓아 운영비로 사용케 해야 한다. 그래도 모자라면 국가 재정 일부를 유입토록 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김태흠:현실적인 접근 방법에는 류근찬 후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 이전에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스위스 같은 곳은 대학 진학률이 10%도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1위이다. 대학도 구조 조정에 나서 부실대학을 줄여야 하며 기업들도 사회 환원차원에서 장학금도 내놓고 해서 차츰 등록금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엄승용:두 분 말씀하신 가운데 빠진 부분이 있다. 사실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대학 품질은 낮은 편이다. 대학교의 연구성과 증진이나 품질 제고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복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도 충분히 동의한다. 대학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능과 연구조사라는 기능이 있는데 학생들을 통해서만 재원을 조달할 게 아니라 연구실적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 또 하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등 무모한 토건비가 대학으로 돌려진다면 대학의 품질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오영란 위원 공통질의
(다음은 전교조 서천군지회에서 마련한 질문이다.) 지역의 인구유출 요인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것이다. 학생들의 학력은 교사의 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차이가 없어서 농어촌 작은 학교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고, 이 정권 들어 학생 수 대비 교사수를 적용하여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집중할 시간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교사들은 작은 학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김태흠: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정년 퇴임한 선생님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행정업무 보조 등을 맡게 하면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 혁신교육특별지원법이 서울시에서 추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가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엄승용:학교 행정의 혁신을 통해 교사들의 일줄이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력을 증원해서 이를 맡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크다. 그래서 특화된 광역단위지원센터를 두어 이곳에서 IT자원을 활용하여 교사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 교재 작성 등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할 수 있다.
▷류근찬:엄승용 후보의 의견을 지지한다. 행정적 측면을 개혁하지 않으면 일선교사들은 늘 업무에 치이기 마련이다. 교무실 안에서 교사 스스로가 행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 보령에 많은 유인도가 있다. 외연도라는 섬이 있는데 외연도에 가려는 경쟁이 세다고 한다. 벽지 근무 가산점이 붙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산점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사회자 보충질문
서천에 인재스쿨리란게 있다. 도회지에서 온 강사를 선정해서 학교에 들여보냈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들을 밖으로 불러내 봄의 마을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공교육을 무력화 시킨다는 의견도 있고 영재 육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김태흠: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류근찬:정확한 실체를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공고육 강화를 학교 안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영재들만 데려다 교육을 시키면 안된다. 99%의 평범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방청객 질문

▶전영수(마서면 신포리):의원 후보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가, 다자간협상 WTO에 이은 FTA, 수천가지의 사업이 있다. 여기에는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내놓도록 하여 이를 소외 계층에 돌려야 한다. 왜 이를 국가 세금으로 충당하려 하는가. 돈 버는 사람들이 내놓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 가면 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엄승용:저는 소외된 계층에 배려를 해주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가서도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데 중산층 강화와 소외 계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근찬:돈을 버는 분야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손해보는 분야에 보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FTA비준 동의 이전에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보전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때 정부에서는 정치권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민주당은 판을 깨고 나왔다. 자유선진당은 FTA이행기금의 운용을 주장했었다. 즉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내놓아 기금을 조성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성사가 안됐다.
▷김태흠: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말이 없고 손해보는 사람들만 떠들어대는 분위기가 상당히 마음에 안든다. 이 문제에 대해 야당과 합의했었다. 류근찬 후보께서는 새누리당이 전혀 들어주지 않아 민주당이 판을 깼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폐기로 선회하는 바람에 깨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양복식(종천면 산천리)
서천은78년 수해로 물바다가 됐었다. 그 후로 장구리 수문을 개선해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작년 200mm비에 서천이 물바다가 됐다. 이런 수해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사회자:이 문제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요구사항이다. 후보님들 참고하시고 다른 분 질문해 달라.

▶박종성(장항읍 신창리)
제련소 오염피해지역에 대해 반경 1.5km까지는 토지를 매입해서 정화하고, 나머지 2.5km는 정화를 실시한다고 한다. 철거작업을 먼저 한 후 정화를 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석면의 견우 피해보상이 있었지만 중금속 오염의 경우 피해보상이 없었다.
▷김태흠:문제가 있다. 부지사 시절 현장을 방문 후 문제 해결에 힘쓴 바 있다. 진행부분 확인 후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류근찬:장암리를 중심으로 한 중금속 오염지역의 사정 잘 알고 있다. 2008년 예산 심의 때 이 문제를 다뤘다. 답변 시간 부족하니 따로 말씀 드리겠다.
▷엄승용: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이 필요하다. 제가 공약으로 내건 창조 장항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최덕진(종천면 종천리)
세 후보님께 진심으로 서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 서천 앞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서천 앞바다가 썩고 죽어가면 명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느 분이 국회에 가시든 서천 앞바다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마무리 발언

▷류근찬:유익한 시간이었다. 오늘 서천 군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요구 귀담아 들었다. 오늘 서천을 위해 누가 어느 정당이 적임자인지 판단을 하셨을 것이다. 그동안 서천 발전을 위해 씨를 뿌려놓았다. 당선이 되면 그 씨의 싹을 틔워서 거둬들이도록 하겠다.
▷엄승용:저는 지난 12월까지는 중앙부처의 공무원이었다. 그 정신으로 돌아가 주어진 일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 서천 보령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관행으로는 해결을 못한다. 정파를 떠나 서천 발전을 위한 틀을 만들겠다. 새로운 선택을 해주시기 바란다.
▷김태흠: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진 후보인 저를 선택하셔서 서천과 보령의 변화를 여러분께서 이끌어주시기 바란다. 두 번 낙선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안다. 따뜻한 가슴의 정치, 주민과 소통하는 정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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