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158억 규모'
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158억 규모'
  • 이찰우
  • 승인 2020.09.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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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국내산이 절반 이상. 거짓표시, 중국산이 40%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최근 수산물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수산물원산지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산물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총 3,926개이며 158억 4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개별 건수로는 같은 기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936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거짓표시 건수가 1,007건으로 총 6천여 건에 달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위반업체와 위반건수가 전년대비 각각 89개 업체, 142건이 증가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국내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의 경우도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 유통, 판매, 조리되어야 한다.

<유형별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업체 현황>(단위: 업체 수, 백만원) 자료:해양수산부

연도

위반현황

합계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3,926

3,091

376

835

15,465

2019

916

720

81

196

1,261

2018

818

655

71

163

2,380

2017

677

514

62

163

3,482

2016

746

593

77

153

5,992

2015

769

609

85

160

2,350

최근 5년간 수산물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생산지별로 살펴보면 미표시 및 표시위반을 한 경우 국내산이 절반을 넘고(56.2%), 중국산(19.9%), 러시아산(6.4%), 일본(5.6%), 베트남산(1.8%) 순이었다.

또한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의 경우 중국산(39.8%), 일본산(15.8%), 원양산(7.2%), 러시아산(6.8%), 국내산(3.4%) 순이다.

미표시되거나 표시방법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은 활우렁쉥이, 활낙지, 활가리비, 활볼락, 활넙치 등의 순이었으며 거짓표시의 경우 뱀장어, 활가리비, 냉동갈치, 마른꽁치, 활우렁쉥이 등의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먹거리 위생 등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원산지표시가 중요하다는 업계의 인식제고 노력,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표시단속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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