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사실상 구성단계 머물러'
박재호 의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사실상 구성단계 머물러'
  • 이찰우
  • 승인 2020.10.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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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20년 상반기 까지 18개월간 80개 지자체 회의 1번 ‘달랑’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고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아직은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 까지 총 293회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개최됐다.

광역지자체 포함 전국 80개 지자체가 1년 6개월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1번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50회, 경상남도 30회 순이었고, 세종특별자치시 2회, 제주특별자치도가 1회로 가장 적었다.

<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내역, 자료: 박재호 의원실

<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 (293)

서울특별시 (1)

10

양천구·용산구 2, 1회 등

부산광역시 (2)

18

강서구 4, ·사상·진구 2회 등

대구광역시 (3)

13

3, 북구·달서구 2회 등

인천광역시 (2)

18

부평·서구 3, ·계양·미추홀 2회 등

광주광역시 (2)

10

···북구 2회 등

대전광역시 (1)

10

·서구 3회 등

울산광역시 (3)

14

남구 4, 3, ··울주 2, 동구 1

세종특별자치시 (2)

2

 

경기도 (3)

50

안양시 5, 동두천·부천·시흥·안산·파주 3, 고양·광명·수원·여주·오산·파주·평택·화성 2회 등

강원도 (3)

15

3, 원주·강릉 2회 등

충청북도 (3)

15

·증평군 3, 옥천·청주 2회 등

충청남도 (3)

23

·부여군 3, 보령·서산·청양·홍성·예산군 2회 등

전라북도 (3)

19

·김제군 3, 정읍·진안·임실군 2회 등

전라남도 (1)

22

완도 3, 구례·해남·영암·무안군 2회 등

경상북도 (2)

23

경주시 3, ·안동·구미·경산·군위·의성·성주군 2회 등

경상남도 (2)

30

진주·통영시 4, 창원·밀양·산청 3, ·함안·창녕·양산시 2회 등

제주특별자치도 (1)

1

 

기간 : 2019~2020. 6. 30까지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18회로 가장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광역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관내 모든 기초지자체 포함 총 10회에 불과해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좋은 정책”이라며 “지자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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