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장자체해결 비율은 낮고, 지역교육청 심의위원회 처분건수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실태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충남도의회 김은나(더불어민주당, 천안8) 의원은 제3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932건의 학교폭력접수건 중 66.2%가 지역교육청 심의위원회 처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교장자체종결 처분 비율은 평균 33.8%로 청양(66%)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0% 미만 4곳 등을 포함해 50%를 넘기지 못했다.

학교 내 자체해결제와 자치위원회 심의가 병존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학교장자체종결제 처분건수는 낮아 떠넘기기식 학교폭력사안 처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장자체종결제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지역교육청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며 “각급 학교 자체해결 역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학교장자체종결제 처리가 낮은 이유가 학교폭력접수 사안의 심각성 때문인지, 학교장의 의지와 해결능력이 부족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지 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별의 실태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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