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회의 ‘금란도 개발 계획 즉시 철회하라!’
금강유역환경회의 ‘금란도 개발 계획 즉시 철회하라!’
  • 이찰우
  • 승인 2021.01.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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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란도’ 금강하구 환경 부하 원인...회유성 어종 사라지고 수산업 영향
‘금란도 및 하구연안 난개발’...유부도 갯벌과 생태계 파괴위기 놓일 것
금강유역환경회의가 18일 성명을 내고 금란도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를 비롯해 서천사랑시민모임, (사)서천생태문화학교 등 서천시민사회연석회의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천군청 앞마당 기자회견 장면.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천군이 합의한 금란도 개발은 금강하구의 토사퇴적에 따른 수질문제와 수산업에 대한 영향은 무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배치한 개발이다’라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회의가 18일 성명을 내고 금란도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를 비롯해 서천사랑시민모임, (사)서천생태문화학교 등 서천시민사회연석회의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천군청 앞마당 기자회견 장면.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천군이 합의한 금란도 개발은 금강하구의 토사퇴적에 따른 수질문제와 수산업에 대한 영향은 무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배치한 개발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를 비롯해 서천사랑시민모임, (사)서천생태문화학교 등 서천시민사회연석회의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천군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천군이 합의한 금란도 개발은 금강하구의 토사퇴적에 따른 수질문제와 수산업에 대한 영향은 무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배치한 개발이다’라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회의가 금란도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란도’가 당초 금강하구 환경에 부하를 주는 원인이고, 퇴적량 증가에 따른 수질문제와 회유성 어종들이 사라져 생물의 다양성 감소와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또, 금란도와 하구연안의 난개발로 유부도 갯벌과 생태계는 파괴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18일 성명을 내고 ‘금란도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금강하구연안 연구조사를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금강하구호는 수질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녹조현상 및 퇴적물 증가로 농업용수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배수갑문 운영을 통한 해수순환 가능성 검토해 금강하구의 생태복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으로 금강과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강 하구와 연안, 그리고 해운과 항만은 지역을 막론하고 한반도 서해권에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다해왔기에, 금강하구 연안 환경을 되살리는 것은 쇠퇴한 수산업을 부흥시키며, 주민들의 경제적 삶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밝혔다.

군산 해상매립지 전경. ⓒ김억수
군산 해상매립지 전경. ⓒ김억수

특히, ‘정부부처와 광역, 시군 지자체 할 것 없이, 금란도와 금강하구 연안 개발사업에만 골몰하여, 결국 유부도 갯벌 복원과 바닷새 등 생태계 파괴를 앞당기고,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연안 수산업과 해운과 항만 육성을 빌미로 연안의 낙후지역 재개발로 부동산 투기 조장, 유역 환경 및 생태계 파괴, 주민들의 경제회생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강하구연안의 생태복원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금강하구연안 생태복원단(협의체) 및 지원 T/F를 구성하고, 금강하구연안 생태복원단 운영 및 개념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충남 금강하구연안복원 조례를 제정 추진, 금강하구연안 복원에 따른 경제성(B/C) 분석, 금강하구연안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분석 기초연구 예산 마련,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에 금강하구연안의 자연성 회복방안 반영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강하구연안은 해양수산부가 85억 원을 들여서 하구와 하구해역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배수갑문 운영을 통한 해수순환 가능성 검토하여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해 12월 24일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언론브리핑에 이어 군산 금란도 개발 수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서천-군산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 금란도 개발과 장항항이 오는 31일 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고시 예정으로 군산시에서 민간 투자를 받아 짚-라인 및 야관경관조성 등의 개발을 하고, 서천군 장항항은 준설을 비롯해 금란도 보도교 신설, 해양문화관광지구 등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를 비롯해 서천사랑시민모임, (사)서천생태문화학교 등 서천시민사회연석회의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천군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천군이 합의한 금란도 개발은 금강하구의 토사퇴적에 따른 수질문제와 수산업에 대한 영향은 무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배치한 개발이다’라면서 금란도 개발 합의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서천군의 협약체결과 관련 서천생태문화학교 김억수 상임이사는 “군산 해상매립지는 금강하구 토사퇴적으로 지난 1980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개발을 놓고도 금강하구의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했다. 2014년 이후 서천군은 금강하구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장항항에 그 많은 토사 퇴적 등으로 항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안으로 장항신항을 조성했는데 이제 와서 금란도 개발을 조건으로 장항항을 개발한다고 해도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의문스럽다.”면서 “군에서 말하는 명지대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최종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뒤늦게 보고서를 입수하고서도 오독(誤讀)한 것이다. 관련 이창희 교수 등에 서천군의 문의한 사항은 여직까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에서 지난 2018년 제정된 ‘물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낙동.영산.금강 등 각 물관리유역위원회가 2022년 6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하굿둑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국가위원회에서 승인과 함께 국가계획에 반영될 것인데 군에서 말하는 각 부처의 합의사항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서천군이 수용한 ‘금란도 개발’이 오히려 해수유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아래는 성명서 전문.

금란도 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224일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서천군, 군산시는 군산항-장항항 재개발 사업과 금란도(서천과 군산 사이에 있는 해상매립지) 개발을 골자로 하는 서천군산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금란도는 각종 개발로 금강하구에 쌓이는 토사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준설토 투기장이다. 1980년부터 2008년까지 4개 공구로 나눠 조성했으며, 총 면적은 61만 평이다. 현재는 3차 증고 후 2022년까지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1998금란도 개발을 위한 해상시도시 개발 구상안을 시작으로 꾸준히 금란도를 개발하고자 했다. 2011년에는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기도 했으나 서천군의 반대로 개발이 중단됐다. 서천군이 반대한 이유는 생태환경적인 문제였고, 금강하구에 환경부하가 큰 해상매립지 준설토를 다른 곳으로 처분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군산시는 금란도를 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반영시켜 개발하고자 했는데, 서천군과 군산시의 합의가 걸림돌이었다. 결국, 두 지자체는 금란도 개발에 합의를 했고, 지난 해 1228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고시에 금란도가 포함되었다.

금란도 개발은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금란도는 현재 금강하구에 환경 부하를 주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철새들이 휴식처로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금란도로 인해 밀물시 유입된 토사가 외해로 빠져나가지 못해 하구 퇴적량을 증가시키고, 수질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법적보호종인 저어새를 비롯해 많은 도요물때새가 금란도를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금란도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의 문제보다 금란도가 금강하구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금란도가 금강하구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근본적인 처리까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당장 급한 것은 금강하굿둑 문제이다. 지금 금란도 개발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금강하구 생태계 획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1990년 금강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서천 연안은 급격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다. 금강호와 해양 수질은 나빠지고, 토사는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회유성 어종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했다. 이는 곧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쳤고, 어민들은 하나같이 금강하굿둑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강하구는 금강하굿둑을 비롯해 금란도, 도류제, 해상도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문제를 각각의 개별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금강하구를 통합적으로 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가야 한다. 금란도 개발 사업의 대부분 위락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생태적으로 민감한 금강하구는 또 다른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충청남도, 전라북도, 서천군, 군산시,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금란도 개발을 중단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하는 금강하구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금강하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금란도 해상매립지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려는 금란도 개발 계획은 우리의 욕심에 또 하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사업이고, 후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충남도와 전북도, 서천군과 군산시,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금란도 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금강하구 및 연안 생태계 회복을 위한 연구조사를 선행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1. 1. 18.

금강유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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