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천군의원 "서천군, 금란도 투기장 개발 들러리 역할"
더불어민주당 서천군의원 "서천군, 금란도 투기장 개발 들러리 역할"
  • 이찰우
  • 승인 2021.01.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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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천군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입장문 ’금란도 개발 철회‘ 촉구
서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천군의 금란도 개발 합의와 관련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은 해상매립지 전경. ⓒ김억수
서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천군의 금란도 개발 합의와 관련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은 해상매립지 전경. ⓒ김억수

서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천군의 금란도 개발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합의서 추진시 설명된 것 외에 해수부 최종 고시문 등에 담겨진 금란도와 장항항 개발계획의 불합리 부분이 확인되어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 서천군은 그동안 금강하구 현안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했던 금강하구 준설토 투기장, 일명 ‘금란도’에 대한 개발 계획 수용을 골자로 한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서’에 지난해 12월 24일 노박래 서천군수가 사인을 해줌으로써 서천군 스스로 발등을 찍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3차 항만개발계획에 따르면 서천군은 군산시의 금란도 개발의 들러리 역할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상생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서는 3차 항만개발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명백히 불합리한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금강하구에 산적한 현안문제는 등한시 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금강하구를 경계로 서천군과 군산시가 상생 할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면서 ‘물관리종합계획에 금강하굿둑을 포함시켜 해수유통을 비롯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서천군과 군산시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안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강 하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서천군이 보인 미온적인 태도와 맞물려 이뤄진 이번 금란도 개발 수용과 협약은 서천군민들의 입장에서 서천군의 이익을 포기하고 매우 중요한 협상 카드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면서 ‘서천군은 이번에 체결한 협약의 금란도 투기장 개발 수용을 재고하고 포괄적인 금강하구의 현안 문제를 담아 실질적인 서천군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아래는 입장문 전문.

금란도 개발 철회하고 금강하구 대책 강구하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31일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군산시 금란도 개발을 포함한 전국 19개 항만에 대해 21년부터 30년까지 재개발 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산재해 있던 금강하구와 관련된 서천군의 현안문제가 해결의 실마리 없이 영구적인 미제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된 점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리 서천군은 그동안 금강하구 현안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했던 금강하구 준설토 투기장, 일명 금란도에 대한 개발 계획 수용을 골자로 한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서에 지난 1224일 노박래 서천군수가 사인을 해줌으로써 서천군 스스로 발등을 찍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에 공개된 3차 항만개발계획을 보면 서천군이 금란도 개발 계획을 수용하는 대신 받아들인 구)장항항 개발 사업비는 전체 19개 항만 중 17번째로 275억에 지나지 않은 반면 금란도 투기장 개발 사업비는 4344억으로 상위권에 포함 된 것으로 볼 때 서천군은 군산시의 금란도 개발의 들러리 역할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따라 지역상생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서는 3차 항만개발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명백히 불합리한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금강하구에 산적한 현안문제는 등한시 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금강하구는 그동안 61만여평에 이르는 금란도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될 만큼 쌓여가는 토사로 인한 피해로 엄청나게 소요되는 준설 비용과 함께 장항과 군산의 내항 기능의 상실로 이어져 수산업 등에 큰 타격을 입혔다. 금강 하구 밖, 연안 생태계에도 변화를 주고 있어 김의 황백화 현상과 서식 어종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금강하구를 경계로 서천군과 군산시가 상생 할 수 있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물관리종합계획에 금강하굿둑을 포함시켜 해수유통을 비롯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서천군과 군산시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안이다.

이처럼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 문제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함께 우리 서천은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실뱀장어 포획 갈등, 북측도류제 문제, 장항항 준설 등 금강하구의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강 하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서천군이 보인 미온적인 태도와 맞물려 이뤄진 이번 금란도 개발 수용과 협약은 서천군민들의 입장에서 서천군의 이익을 포기하고 매우 중요한 협상 카드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서천군은 이번에 체결한 협약의 금란도 투기장 개발 수용을 재고하고 포괄적인 금강하구의 현안 문제를 담아 실질적인 서천군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많은 서천군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 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

 

서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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