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도모
서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도모
  • 이찰우
  • 승인 2021.03.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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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TF 회의 개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TF 회의 장면. ⓒ서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TF 회의 장면. ⓒ서천군

서천군은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충남도와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서천군.보령시.당진시.태안군)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계류 중인 5건의 ‘지방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와 4개 시군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석탄화력이 소재하고 있는 5개 시도(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남) 및 10개 시군(옹진, 동해.삼척, 보령.당진.서천.태안, 여수, 고성.하동)과 연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를 마쳤고, 이를 기반으로 5개 시도지사 및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안부, 산업부 등 관련 기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발전원별 적용 세율이 다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시군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개원 후 어기구(당진), 김태흠(보령.서천), 박완주(천안을), 이명수(아산갑),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화력발전세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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