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에서 경비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충남노동권익센터(센터장 방효훈, 이한 권익센터)는 지난 29일과 30일 보령시의회 조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과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보령지역 경비노동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간담회를 통해 ‘경비노동자 지원사업’을 위한 상생협약과 조례제정 추진을 위한 자리다.
권익센터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지역 간담회는 당진과 서산에 이어 보령이 세 번째로 경비노동자 관련 조례는 현재 도내 시.군 가운데 아산시와 당진시가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자 경비원 고용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고용보조금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5일 광역단위 공동선언에 이어 천안시가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종사자’협약과 조례가 발의된 상태고, 서산시의 경우 관련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밝혔다.
앞서 권익센터에서 지난해 8월 충남지역 경비노동자 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서 경비노동자 노동실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경비노동자의 91.7%가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간접고용이 나타났다.
또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91.4%를 차지하고, 심지어 3개월 이하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5.6%에 달해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일간 충남노동권익센터 및 보령시의회 조성철 의원과 관계공무뭔, 보령지역 시민.활동단체, 경비노동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도 보령지역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취약성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경비노동자 ‘임계장’과 ‘고다자’
‘임계장’(임시계약직노인장) 및 ‘고다자’(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고‘ 등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A 경비노동자는 “휴게시간 및 갑질 문제는 존재한다. 말로만 휴게시간이지 잠자는 시간에 문 두드리고 깨우는 것은 예삿일이고, 술 취한채로 싸움을 거는 일도 종종 있다.”면서 “어디까지 의무이고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파리 목숨’처럼 해고가 두려워 말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밝혔다.
또 B 경비노동자는 “3개월 파리 목숨에 열악한 노동환경도 현재의 문제지만 3월 시행된 ‘경비업법’과 관련 자칫 앞으로 일자리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크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 모니터링을 진행한 담당자는 “보령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경비노동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고용불안이다”면서 “일부 경비노동자들을 직고용 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입주자-관리사무소-위탁업체-경비노동자 등의 4단계 구조로 단기계약직인 경비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노동자들의 활성화와 함께 입주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자조모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선숙 인권활동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기쁘다. 보령시 경비노동자들의 인권과 관련 이제라도 대책마련과 조례제정 등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영석 보령시민참여연대 상임대표는 “지난해 갑질로 숨을 거둔 경비노동자가 우리 보령출신다.”면서 “경비노동자 권익보호는 우리 지역의 문제고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보령시의회 조성철 의원은 “그동안 관련 내용에 대한 얘기도 듣고 미팅을 했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비노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생협력과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입주자들과의 소통문제라고 본다.”라면서 “지역의 공동 과제라고 생각하고 김동일 시장 등에게도 관련 협조를 구하고 지역 입주자들과도 간담회 등을 통해 협약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