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한국폴리텍대학 등 11개 공약사업 제외 및 일부추진.시기 미도래
민선7기 보령시와 서천군이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일 120여 일간 진행했던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분야(50점), 2020년 목표달성 분야(5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 등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충남지역 15개 기초지자체 중에 총점이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공주시,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등 모두 7곳이었다.
총점이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보령시, 계룡시, 서천군, 홍성군 등 모두 4곳이었다.
충남지역의 공약이행 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15.35%(212개),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0.98%(566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선6기 3년차를 중간 점검했던 2017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비율이 51.63%에 대비 민선7기 공약이행완료율이 4.71%p 더 높아졌다.
충남지역의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74,351,254백만 원이었으며, 이 중 2020년 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총 26,664,864백만원(35.86%)으로 확인됐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 내 계획 총계는 32,536,911백만 원이었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21,188,923백만원(65.12%)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령시의 경우 공약이행 재정 중 임기 내 계획 총계 619,287백만 원 가운데 확보비율 52.63%, 325,928백만 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의 경우 공약이행 재정 중 임기 내 계획 총계 1,674,059백만 원 가운데 확보비율 38.02% 636,459백만 원 확보했다.
기초단체장의 공약 중 일부추진, 보류, 폐기, 기타 공약과 관련 보령시의 경우 ‘일부추진’에 ▲우량기업 유치 ▲경찰서 이전부지 복합 업무타운 건립 ▲원산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 ▲보령 해삼특구 지정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건설 ▲미산도화담~남포읍내~흑포삼거리연계 도로건설 ▲국도21호(주산~웅천)도로건설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확포장 등 9건이고 ‘시기 미도래’에 ▲쇗개포구 관광야시장 개설 ▲서해낙조전망대건립.야경명소개발 ▲원산도~효자도간 연도교건설 등 3건이다.
서천군의 경우 ‘일부추진’에 ▲장항국가산단 100% 분양, 1조원 투자유치 ▲한국폴리텍대학(해양수산캠퍼스) 2021년 개교 목표 ▲신청사 건립 및 서천읍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기능 강화 ▲장항 문화회관 건립 ▲구)장항제련소~송림 산림욕장 그룹형 곤돌라 설치 ▲판교 심동굴 도토리 와인 테마공간 조성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공동조업구역 지정 협의 ▲봄의 마을 주변 기능 개선(주차장, 어린이 공원 등) ▲여성사무관 확대 및 적재적소 배치 등 조직 혁신 등 9건이고 ‘시기 미도래’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로 자원순환농업 육성 등 1건이고, ▲복합문화휴양시설(송석항, 슴갈목, 매바위, 선도리) 유치 공약이 제외됐다.
일부추진, 보류, 폐기 등의 부진 사업의 경우 광역시 지역은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피해자 혹은 소외자의 설득에 실패했거나 광역시와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반해 광역도 지역은 사업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거나 중복사업에 대한 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7기 마무리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4분기 중 개최할 예정이며, 2022년 3월 말 민선7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최종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에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령.서천=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