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충남도의원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감독부실에 솜방망이 조치'
이선영 충남도의원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감독부실에 솜방망이 조치'
  • 이찰우
  • 승인 2021.07.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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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330회 임시회 5분발언...방만경영 출자.출연기관 퇴출근거 도입 촉구
이선영 충남도의원 5분 발언 장면. ⓒ충남도의회
이선영 충남도의원(정의당, 비례) 5분 발언 장면. ⓒ충남도의회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 충남도의 관리감독 부실과 솜방망이 시정조치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부실 방지를 위해 양승조 지사의 해결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은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경영평가와 퇴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공사.공단에 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와 경영평가가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매년 투입되는 재정은 증가하는 반면 산하기관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특히 “2년 전 어느 한 지자체가 설립하고 돈을 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정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주요 원인 대부분이 인사노무관리 미흡과 기관장 관심 부족, 업무담당자의 낮은 이해도였는데 안타깝게도 충남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노사갈등에 이어 복수노조라는 복병까지 나타나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고,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는 충남도의 관리감독 부실로 심각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솜방망이 시정조치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지방 공공기관 설립 전부터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관 신설 심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운영단계에서는 제도화된 경영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준요건을 갖춘 지자체 산하기관의 경우엔 경영평가.진단을 통한 퇴출시스템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부실 방지를 위해 양승조 지사가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관장의 갑질 의혹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한 채용과 허위알선 등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관련 기관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8일 정의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의 각종 비리 의혹과 갑질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충남도가 지도점검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6일 정의당 충남도당이 논평을 내고 ‘비도적.반인권적으로 운영되어온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온터두레회 위탁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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