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아이키우기 좋은 보령시’?...아동학대 피해지원 예산 ‘0원’
(2보)‘아이키우기 좋은 보령시’?...아동학대 피해지원 예산 ‘0원’
  • 이찰우
  • 승인 2021.09.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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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원방법 등 강구하지만...학부모 체감 전무 및 행정신뢰 하락
권승현 보령시의원 ‘피해 규명해야 지원?...행정 골든타임 놓친다’ 지적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있지만,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지원 조례를 준비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있지만,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지원 조례를 준비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생한 충남 보령시 한 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 충남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보령시의 아동학대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사안의 보령시 후속조치와 관련 ‘피해자가 규명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자칫 피해 아동 및 학부모들 피해 회복을 위한 행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은 “해당 사건이 발생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피해 아동들의 전원조치 및 심리치료 등 학부모들은 도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은 보령시로부터 아동의 피해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고 전달 받고 자구책으로 병원 등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일부 피해 아동들의 경우 수면장애나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있지만,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지원 조례를 준비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있지만,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지원 조례를 준비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안의 사건화 후 어린이집 10여 명의 영유아들을 전원조치 했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돌보거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부담스러워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8일 보령시 사회복지과 주무과장 및 팀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29일 오전 10시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동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영유아인데 아이가 폭력을 당할 때 옆에 있는 아이도 정서적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피해 아동을 위한 ‘선 지원, 후 조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통 검찰 기소까지 6개월 이상 가야 하는데 해당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은 방치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2차 가해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학부모들은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이를 맡겼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관련 조치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있지만,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지원 조례를 준비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있지만,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지원 조례를 준비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있지만,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지원 조례를 준비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서두르고 있다.”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3분기 예산 확보와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 등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상황은 당초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 취소의 건도 있었고, 불안전한 상태에서 촉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상황 발생에 따른 지원책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학대가 확정되지 않아도 확대 피해의심아동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시는 이 같은 취지에 함께 해야 한다.”면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보령시의 공익사업 취지에 동참해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현재 난처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승현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지원과 관련 의원발의와 함께 오는 12월 예정되어 있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룰 것을 예고했다.

A 어린이집은 보령시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 지난 2019년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과 함께 위탁협약을 통해 운영해 왔다.

지난 8월 26일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 일부 학부모들과 보령시 공무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CCTV를 확인 중 일부 장면들을 ‘아동학대’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충남경찰은 A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 CCTV 등을 입수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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