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은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을 상대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해 질의했다.
가스공사는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한 4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본사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자회사 전환 시에도 전환 채용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 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류호정 의원은 “공개경쟁채용을 적용해서 대량의 해고자가 발생할 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고, 이분들이 비록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정부의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고용 승계를 통한 고용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 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현 근로자 전환 채용이 원칙"이라며, "공사가 주장하는 공개경쟁채용 방식은 4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채희봉 사장이 공개채용 방식의 이유가 채용의 공정성 때문이라고 답하자, 류 의원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채용비리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이야기했고 그 말을 믿고 취업한 건데 왜 죄인으로 만드는지? 누구나 생활이 안정되기를 꿈꾼다. 그리고 이 논의가 지지부진해져서 몇년을 끌어오는 동안 4년이 흘렀고, 그들은 경력직이 되었다. 학점, 학벌만 노력이냐. 노동의 시간들, 경력에 대한 인정 당연히 필요하다. 그게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특히 '공정'이라는 단어가 비정규직 차별을 위한 방패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한두 달 차이로 전환이 갈려버리는 점, 입사 이후에 경력이 쌓인 점을 고려해서 가산점 부여 등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직접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의 비정규직 소방대의 인원 부족으로 인해 휴가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어머니 병간호로 휴가가 필요한 대원은 대체 근무 인원을 구할 수 없어서 스스로 퇴사하는 일까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소방대의 임금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대폭 삭감됐고, 그 원인인 시간외수당, 교통보조비, 소모품비가 삭제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채희봉 사장은 "시간외수당이 현재 반영됐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소방대의 2019년, 2020년, 2021년의 인건비를 비교하며 논란이 된 시간 외 수당이 2021년에 복원됐지만, 기본급이 대폭 하락해 결과적으로 2021년에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그쳤음을 지적하며, 가스공사의 노력과 소통을 촉구했다.
또, 류 의원은 “가스공사가 2019년 시설 노임단가 인상분을 다음 해 1월에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타 직종은 노임단가가 모두 인상되었는데 시설 직종만 인상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차별 대우를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채희봉 사장은 "노임단가 인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파악하겠으며 시설 직종의 노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임금체불 문제와 연차수당 차감 시도 문제까지 지적하며, 이러한 차별적 부당대우를 받는 시설직종에 비정규직 노조 지부장이 속해 있으며 노동자들은 노조탄압을 의심하고 있는데, 공사가 의도적으로 노조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 묻자, 사장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노조 탄압의 의도가 없다면 이런 차별은 없어야 하며, 추후에 이 차별들이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보고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국감이 끝나고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