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구체적인 통계가 나왔다.
특히,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화력발전에서 LNG발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46.5%,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69.4%가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내용은 어제(27일)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이 개최한 ‘발전소 폐쇄 따른 노동자 대량해고 정부는 알고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알려졌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 대량해고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정부 연구결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된 것.
산업부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2021.12.09.)’결과에 따르면 산업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곳 가운데 30곳이 폐쇄되고, 이 가운데 24곳이 LNG발전소로 전환된다.
보령시에 위치한 중부발전의 경우 지난해 12월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된 가운데 5호기는 2025년 12월 폐지와 함께 보령시에 LNG발전소로 전환계획이다.
또, 보령화력 6호기는 2025년 12월 폐지와 함께 경남 함안군으로 LNG발전소로 전환, 이전하게 된다.
이 경우 석탄화력 정규직 2,625명 가운데 1,221명(46.5%), 비정규직 5,310명 가운데 3,690명(69.4%)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채 LNG발전소 신규건설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거기가 있는 곳에 건설되거나 대체부지조차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 고용전환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것.
윤석열 정부의 소형원자(SMR)는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다.
LNG발전소 전환에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다 ‘SMR'이 추진될 경우 고용 전환율을 더 떨어지고 고용위기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배경에서다.
류호정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기구 구성,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자발전소 공영화를 통한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선고용-후교육’ 원칙을 통한 노동자 고용 우선 보장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