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금강해수유통 공약’ 반대하는 국민의힘 서천군수 후보
윤석열 정부 ‘금강해수유통 공약’ 반대하는 국민의힘 서천군수 후보
  • 이찰우
  • 승인 2022.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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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기조 및 대통령 당선인 균형발전 지역공약에 명시....‘논란’ 지역사회 비롯 확전될 듯

6.1 지선 서천군수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금강하구 생태복원’과 관련 ‘해수유통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금강하구 생태복원과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함께 충남도지사에 출마한 김태흠 후보 역시 약속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지역 당내 속앓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따라 지역사회를 비롯해 관련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 '충남도' 금강하구.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 공약 부분 갈무리.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 '충남도' 금강하구.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 공약 부분 갈무리.

지난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균형발전 지역공약으로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충남도 7대 공약 및 15대 정책과제 가운데 ▲금강하구, 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이 포함됐고 ‘오염된 연안.하구 생태복원 및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글로벌 해양레저 거점 조성 및 금강 백제문화 관광 활성화’의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환경부 소관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생태계 조성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26년까지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 확대(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유휴지, 훼손지 등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를 확충한다고 밝혀 ‘금강하구 생태복원’ 의지를 뒷받침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월 11일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등이 '열정열차'를 통해 장항선을 타고 보령을 찾아 공약제안서를 전달식을 갖고 있다. 이준석 당 대표 뒤로 김기웅 당시 서천군수 출마 예정자가 보이고 있다.
2월 11일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등이 '열정열차'를 통해 장항선을 타고 보령을 찾아 공약제안서를 전달식을 갖고 있다. 이준석 당 대표 뒤로 김기웅 당시 서천군수 출마 예정자가 보이고 있다.

앞서 2월 11일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를 비롯해 김태흠 의원(보령.서천)과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이명수 의원(아산시 갑), 허은아 수석부대변인 등이 ‘열정 열차’를 통해 장항선을 타고 보령을 찾아 보령시와 서천군 현안을 담은 11가지 공약 제안서 전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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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김기웅 서천군수 출마 예정자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공약 전달식 가운데 서천군 지역의 경우 ▲스마트 해양바이오 밸리 조성 ▲국가 보안검색산업클러스터 구축 ▲장항 브라운필드 국내 최초의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지역상생 금강하구 블루뉴딜 조성 ▲국가지원지방도 제68호선 미개통구간 개설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상생 금강하구 블루뉴딜 조성은 강.바다 환경정화 및 업사이클링 산업생태계 조성 및 B.T.S 모빌리티 네트워크 구축, 금강하구 생태환경 재생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금강하구 생태환경 재생 추진에는 해수유통을 위한 양 시.군협의체(서천군.군산시) 구성 및 단계별 로드맵으로 양수장 이전 방안 마련 및 수문개방 실증실험, 하굿둑 개방방안 등의 실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그동안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복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용역을 비롯해 충남연구원, 환경단체의 연구 결과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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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통한 기수역 복원은 환경적인 문제를 비롯해 사회.경제.역사.문화적인 문제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김기웅 후보가 객관적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은 채 방송토론회에서 공개적인 ‘해수유통 반대’ 입장을 밝혀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

2021년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컨신턴호텔에서 개최된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장면. ⓒ충남도
2021년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컨신턴호텔에서 개최된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장면. ⓒ충남도

여기에 그동안 서천군 시민단체의 금강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복원 주장을 놓고 전북의 농.공업용수 이용에 대한 갈등이 반복된 가운데 최근 녹조 발생에 따른 독소 검출로 화두가 전환되면서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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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를 끼고 ‘물의 양’을 놓고 이해관계의 해석이 달랐던 부분과 반대로 녹조의 독소 검출에 따라 ‘물의 질’ 문제로 전환됨에 따라 충남, 전북, 서천군과 군산시가 주민들의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위험성에 공감하고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로 전망된 것.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22일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도와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5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또, 김기웅 후보가 제기한 ‘보령댐 먹는 물’과 관련 판교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금강 취수 지역이 화양면 죽산리 부분으로 사실상 금강 해수유통과 쟁점과는 다른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보령시, 판교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안정적 용수공급 기대-2020년 12월 31일자 보도

【관련기사】서천.보령.부여 '판교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예타 통과-2020년 12월 29일자 보도

2022년 1월 11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개최된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기자회견 장면.
2022년 1월 11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개최된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기자회견 장면.

상황이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상임대표 남대진.문성호, 이하 추진위)가 오는 6.1지방선거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 후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관련기사】금강하구 추진위 '김기웅 후보 해수유통 반대...윤석열 정부의 공약 파기인가?'-2022년 5월 27일자 보도

추진위는 26일 ‘금강하구 해수유통 반대하는 김기웅 후보 망언 규탄 성명서’를 통해 ‘해수유통 반대 입장과 금강물이 썩지 않았다는 근거 없는 망언으로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서천군과 군산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면서 ‘해수유통을 간절히 염원했던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서천 해역이 썩었으니 도수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중적 발언으로 또 한 번 경악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금강하구 해수유통이 포함된 지역상생 금강하구 블루뉴딜 조성을 약속했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갔다’ 면서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당 대표가 약속한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강하구 해수유통 반대’ 망언과 관련 서천군과 군산시 농민.어민들에 대한 공식 사과 ▲‘금강하구 해수유통 반대’ 입장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공약 파기와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의 약속 파기인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 ▲김 후보의 ‘금강하구 해수유통 반대’ 입장과 ‘금강호 수질’ 관련 명확한 근거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여기에 방송토론회에서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유승광 서천군수 후보도 27일 논평을 내고 김기웅 후보의 ‘금강하구 해수유통 반대’ 입장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약속한 공약 파기인 것인지 공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유승광 서천군수 후보 ‘김기웅 후보님 응답하십시오!’-2022년 5월 28일자 보도

5월 24일 서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jb 서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방영장면 갈무리.
5월 24일 서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jb 서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방영장면 갈무리.

한편, 국민의힘 김기웅 서천군수 후보는 지난 24일 방영된 서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JB 중계로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광 서천군수 후보를 놓고 “저는 해양수산쪽 전문가다. 지금 서천 앞 해역이 전부 다 썩어가고 있다. 해수유통을 하면 서천 앞바다가 환경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 그리고 금강 물 썩었다고 하지마라” 면서 “보령댐에 물이 떨어지면 부여에서 펌핑해서 충남 서북부 사람들이 먹고 있다. 하구 문을 열면 이 물이 서천 앞바다로 오지 않는다. 황토나 모래 이런 것이 와야 어패류가 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하굿둑만 트라고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유승광vs김기웅 선거방송 토론 ‘쟁점은?’-2022년 5월 25일자 보도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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