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류호정 의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찰우
  • 승인 2022.06.08 2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 의원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과 기술을 빼돌리고 일방적 철수, 투기 행태 등을 자행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규제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실
류 의원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과 기술을 빼돌리고 일방적 철수, 투기 행태 등을 자행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규제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실

류호정(정의당, 비례)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과 기술을 빼돌리고 일방적 철수, 투기 행태 등을 자행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규제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일부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며 세금 감면, 토지 지원 등 온갖 특혜를 누리기만 할 뿐 국민경제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더 큰 이윤을 위해 일방적인 폐업과 대량 해고, 노조 탄압 등을 자행하고 기술 탈취와 먹튀 행각은 물론 부동산 투기까지 벌여 결국 그 피해는 이 땅의 노동자와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 다이셀의 일방적인 폐업 통보로 노동자 130여 명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몰려 천막 농성 중이고,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700일 가까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한국게이츠의 일방적 폐업으로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고 투쟁했고, JT저축은행, 디아지오코리아, JTI코리아,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하이디스, 아크로마코리아 등 수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병폐를 지켜봤다."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만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규제를 정하는 법은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1만 4천6백여 곳에 76만여 명이 일하고 있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금융 등 각 산업 영역에서 벌어지는데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외국인 투자 자본의 전횡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외국인투자위원회 구성을 강화해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노동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국내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셋째, 외국인 투자 기업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된 임대료 감면, 현금 지원 및 그로 말미암은 이익 등에 대해 징벌적 의미로 그 부당이득에 더한 추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등 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노동자를 위해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노동조합과 함께 이 법안을 더 많은 시민께 알리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