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외교.안보.국방 제외 사무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김태흠 ‘외교.안보.국방 제외 사무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 이찰우
  • 승인 2022.06.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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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이 외교.안보.국방을 제외한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대폭 이양과 과세자주권 확보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22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 공동 주관으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김태흠 당선자. ⓒ준비위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이 외교.안보.국방을 제외한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대폭 이양과 과세자주권 확보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22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 공동 주관으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김태흠 당선자. ⓒ준비위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이 취임 즉시 ‘차별화된 균형발전 충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외교.안보.국방을 제외한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대폭 이양과 과세자주권 확보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당선자의 이 같은 입장은 22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 공동 주관으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발언에서 나왔다.

이날 자리에는 김 당선인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패널로 참석하고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 당선인은 “지역의 특색과 특징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충남을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면서 현재의 수직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바꾸기 위해 ‘시·도지사 중심의 제2국무회의’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과세 자주권을 확보해 지방에서 지방세 신설 허용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과 관련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김 당선인은 참여정부 이후 지난 20여 년간의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분권과제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권, 재정자립도 등에서 개선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수도권-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또는 권역 내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외교, 안보, 국방을 제외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대폭 이양하고 상향식 관계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과세자주권을 확보해 지방에서 지방세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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