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6.25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 개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6.25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 개최
  • 이찰우
  • 승인 2022.06.25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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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6.25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문용민, 이하 본부)가 25일 천안 터미널 앞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총연맹 위원장과 문용민 본부장을 비롯해 조합원, 진보정당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6.25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천안 터미널 앞을 가득 메운 3천여 참가자는 ▲윤석열 정부 반노동 정책 투쟁으로 막아내자! ▲물가도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하자! ▲노동을 중심으로 산업전환 대책 마련하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무력화 시도 막아내자! ▲멈춰 반노동! 엎어 불평등! 비정규직 철폐하라!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 성과급제 확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며, 정부 출범 직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언론에 유포됐고 이행계획서에는 정책추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령, 법 개정 일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6.25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6.25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이행계획서에는 그동안 후보와 당선인 시절 공언했던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무력화 ▲단협시정명령제도의 부활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명분으로 호봉제 임금제도 무력화, 직무급제 확대 추진. 부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한 노조 대표성 약화 ▲주 52시간 상한제 폐지 ▲전력시장 개방: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한전 독점 판매 구조 개방, 전력시장에 경쟁과 시장원칙 도입으로 한전 민영화의 전 단계 추진 ▲공공기관‘효율화’ 확대 ▲노조 무력화 및 탄압 : 노사협의회로 노동조합의 역할 대체하면서 노조 무력화. 노동시간, 임금체계 등을 부문별(공장, 부서, 직종별 파편화) 합의할 수 있게 하여 노조 대표성 약화. 법과 원칙 확립, 상생 노사관계 논리로 노조 탄압 ▲최저임금제도 무력화와 업종별 구분 적용 ▲비정규직의 확대 ▲반노동 여론전의 시작 등 반노동 정책이 망라되어 있으며, 우선 하반기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하고 2024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6.25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6.25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문용민 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투쟁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투쟁해야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25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6.25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에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상속세유예로 부자 감세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에게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 이른바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노조 탄압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배제와 차별,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시급 10,890 인상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한다.”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투쟁을 선포하는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힘있게 성사시킬 것"이라면서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6.25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6.25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는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사회정책 개악에 맞서 강력한 대정부투쟁 전선을 충남지역에서 형성하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대중적 지지여론과 사회연대 전선을 광범위하게 형성해 이 흐름을 모아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비정규직 철폐, 사회 공공성 강화 의제를 공세적으로 사회 쟁점화를 목표로 '최저임금쟁취! 고용안정 쟁취!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결의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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