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1만 원’ 넘지 못할 듯
2023년 최저시급 ‘1만 원’ 넘지 못할 듯
  • 이찰우
  • 승인 2022.06.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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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속개된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 시급 9,620원 제안
2023년도 최저시급이 다섯 자리 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투쟁문화제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2023년도 최저시급이 다섯 자리 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투쟁문화제 장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2023년도 최저시급이 다섯 자리 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밤 10시 속개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은 시급 9620원(올해 대비 5% 인상)을 제안했다.

통상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시급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익 위원이 제안한 금액이 표결에 붙여질 경우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민중을 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준조차 명확하지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고용노동부 안에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고용노동부 앞에서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올리고 불평등 없애고 투쟁문화제’가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석중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 정회 중 투쟁문화제 무대에 올라 “정부와 사용자는 높은 물가에 임금인상 문제가 절실해질 것을 알고 8년간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법정시한을 유독 재촉하고 있다”며 “노동자 위원들은 법적시한을 지나서라도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심의를 주장했지만,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수치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올해도 1만 원 이상 넘지 못하는 9000원대의 임금이 제시됐다. 노동자의 삶은 또 다시 임금에 반영되지 못했다. 곧 재개될 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졸속적으로 제기된 회의를 규탄하면서 끝까지 임하겠다”며 “최저임금 투쟁은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이다. 사용자측이 이미 업종별 차등적용 제도개악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도 제도개혁을 위한 하반기 투쟁을 다시 가다듬고, 한마음으로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더 이상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사실 잘 떠오르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올려야하는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생각보다 쉽게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저들이 원하는 대로 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세웠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불타고 있지만, 정부 공익위원들만 그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투쟁은 윤석열 정부를 맞는 우리들의 첫 번째 고비다. 민주노총의 힘으로 넘어서자”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권을 향해 7월 2일 용산에서 만나자. 그리고 더 힘을 내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투쟁중인 거제로 가자”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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