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및 전문가, 물환경보전법 ‘호소수’ 제시 못한 행정 입장 명확히 밝혀야
김기웅 서천군수가 발언한 ‘금강하구 2급수’ 논란이 군의 답변에 따라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김 군수가 밝힌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의 수질 지표와 관련 군에서는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공식적으로 밝혀 김 군수가 재차 이에 따른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여기에 서천군이 금강하구 수질과 관련 ‘하천수’로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의 지침과 다른 입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요구되고 있다.
또, 김 군수가 ‘베다리(주항)저수지까지 물을 밀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과는 별개의 발언으로 나타나 관련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천군은 지난 25일 김기웅 군수 금강하구 수질 발언과 관련 답변 자료에서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의 지표는 별도로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 군수의 ‘2급수’ 내용과 관련 ‘서천군 금강 본류(금본L 하천수)의 BOD기준 수질은 Ib~Ⅳ(평균Ⅱ~Ⅲ), TOC기준 수질은 Ⅱ~Ⅴ(평균Ⅲ), T-P기준 Ib~Ⅲ(평균Ⅱ) 등급의 분포를 보이고, 서천군 금강하구(호소수)의 TOC기준 수질은 Ib~Ⅳ(평균Ⅱ~Ⅲ), T-P기준 Ⅲ~Ⅴ(평균Ⅳ) 등급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중 금강 본류 하천수 적용기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BOD 평균값을 산정하면 Ⅱ등급으로 나타나 지표 적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금강하구는 하천수로도, 호소수로도 판단될 수 있는 특성 상 앞으로도 여러 측정 항목과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군에서 밝힌 내용은 하천수로 적용해 BOD 평균값이 2등급으로 나타나 지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군이 밝힌 하천수 적용 기준 자체가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 수질 지침과 다른데다 평균치 수질 값이 수질의 오염여부의 잣대가 될 수 없음에도 ‘금강하구 2급수’라는 김 군수의 발언으로 군민들이 거짓 내용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관련 자료 및 전문가 등에 따르면 금강하구 수질측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월 1~3회 서천군 지역에서는 조류생태전시관과 화양면, 화양면 와초리 등 총 3곳에서 채수한 금강물의 오염도 등이 물통합관련정보시스템에 올리고 있다.
금강하구 호소수 수질기준 2019~2021년 사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기준인 TOC(총유기탄소량)의 경우 2019년 제1지역인 조류생태전시관 주변 평균이 6.2mg/L인 4급수로 나타났다.
제2지역인 화양면.제3지역인 화양면 와초리 지역의 경우 평균 3급수로 나타났고, 2020년과 2021년에 평균 2급수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들은 ‘수질을 볼 때 평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변동 폭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4대강 공사 이후인 2012년 이후 수질이 계속 나빠 왔다. 2019년까지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오다 이후로 수문을 개방하고 수질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서 “금강의 경우 공주보, 백제보, 세종보 보다는 개선효과가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몇 년은 지나가 수질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보 개방 이후의 수질개선효과가 있다는 입장이 금강하구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호소나 하천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인(T-P)의 경우 2019~2021년 사에 2~6등급의 수질을 보이고 있고, 총질소(T-N)은 6등급 수준으로 금강하구 녹조현상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군은 김 군수가 ‘배다리(주항)저수지까지 물을 밀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현재 판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이 외에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군수가 밝힌 길산천~판교천 수로건설인 이른바 운하건설 의지로 해석되고 있어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관련 지역사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