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해안유류피해 대책 및 경제할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3일 서해안유류피해와 관련 가해자의 책임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개최된 '서해안유류피해 대책 및 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금 IOPC펀드(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가 사정하는 데 건수 대비 16~17%이고 금액대비 7%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로 피해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도적으로 노력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오염사고에서 삼성중공업이 실제로 가해자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한 가해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며 ▲ 지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지원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대책 ▲ 어업제한 지원을 '사정재판 후' 등으로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 2차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특별회계로 지원해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문표 위원장, 김태흠 간사, 이장우 의원, 김명연 의원, 손인춘 의원, 김인현 고려대교수,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수 당 국토행양위 수석전문위원 등 8명의 위원과, 정부측에서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 장황호 국장, 농수산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국장, 총리실,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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