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초선)이 같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최강욱 의원을 이해충돌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즉각 사임 조치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최강욱 의원을 즉각 사임 조치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을 대표해 장 의원은 ‘최강욱 의원은 현재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 등 세 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 법원.검찰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검찰.법원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 국회에는 최소한의 법적.정치적 금도라는 것이 있다. 어제(23일) 최강욱 의원은 법사위원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면서 ‘국회 법사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 재직 당시 이해충돌 논란으로 최강욱 의원의 법사위 보임을 허용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그때와 지금 최강욱 의원에 대한 신상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최 의원의 사임 조치를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