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증가에 따른 전담 경찰관의 인력 증원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 및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6만 4,25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으로만 하루 평균 35명이 경찰에 검거된 셈이다.
경기도가 17,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482명, 인천 4,412명, 부산과 경남이 각각 4,242명, 3,409명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가 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죄가 3만7,321명, 성폭력이 12,625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타유형이 8,289명, 금품갈취가 6,015명 순이다.
성폭력(성추행 포함)으로 인해 검거된 학교폭력범은 2017년 1,695명에서 2021년 2,879명으로 대폭 늘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촉법소년을 포함해 모든 청소년 범죄유형에 대한 예방활동, 사후관리를 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970명이다.
5년 전 대비 139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는 올해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53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970명에 불과한 학교전담경찰관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교전담경찰관의 1인당 담당학교 수는 더욱 증가했다.
세종시와 경기도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7,600~7,800여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크게 늘고, 학교내 범죄유형 중 성폭력 사건, 기타유형범죄 등이 늘어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시사하는 위험신호”라며 “학교폭력 예방‧선도활동 최일선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적극적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예산현실화 ▴학교측의 유기적 정보공유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제도 운영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