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의 현실성 없는 보수체계 등의 법무부의 관리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1인당 연평균 64건의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인당 연평균 30건을 지원했던 것을 감안할 때, 연평균 지원사건이 2배로 증가한 것.
올해 7월 누계 기준 1인당 42건에 달해 올해에도 한명 당 지원수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사법절차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선변호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 지원건수는 2012년 2,908건에서 2021년 기준 38,446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13.2배나 늘어난 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수는 오히려 847명에서 599명으로 1.4배 감소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담당하는 범죄 유형으로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로 작년 기준 각각 66.7%, 33%, 0.3%를 차지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지정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했다.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준비하기 위해 재판기록물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경우, 현 사법시스템 상에서는 오직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박주민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정작 법무부의 관리부재와 현실성 없는 보수체계로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