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제9대 첫 행정사무감사가 26일 종료된 가운데 자질론을 비롯 맹탕 행감이었다는 혹평이다.
의원들 사이 세운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데다 방대한 자료요구 대비 실효성도 의문으로 남고 있다.
회의식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무색하게 ‘5분 발언’에도 미치지 못하는 준비와 일부 논점이 흐린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데 그쳤다는 것.
여기에 일부 개인정보 등의 자료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의원과 집행부의 입장차로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이른바 ‘공무원 음주운전 연좌제’ 등의 경우 집행부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또 김기웅 서천군수가 강행 의지를 밝힌 ‘길산~판교 수로건설’ 등의 경우 논란 속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사장 등의 방문자제와 의장까지 나서 군수를 비롯 실.과장의 행감 중 이석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회의식 감사 첫 날 인 지난 20일 A 의원은 현장답사를 이유로 관용차를 이용해 외부로 나갔다가 지역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또, B 의원의 경우 행감전 공식 목록 이외에도 회의식 감사 첫날 오후까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요구한 자료의 경우도 해당 부서에서 기간 내 소화시키지 못한 가운데 추가 자료에는 일부 개인정보 등의 저촉이 우려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단체들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법인 전입금 관련 통장사본까지 요구하거나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등의 상담 내용까지 요구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관련 법인 및 사회단체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부서에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법인전입금과 관련 내역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통장사본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상담내용과 관련 상담을 받은 대상인원수와 상담사 자격 여부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것이다.”면서 집행부와는 입장차를 보여 논란이 커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초 의회에서 2년 6개월의 정보공개 기준을 잡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식 자료요구와 개인정보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행감장에서 공식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토로했다.
또 한 관계자는 “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고유의 권한대로 제대로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단순히 집행부 면박주기와 권한행사만을 위한 자리인 것인지 의문이다.”면서 “대도시에 있는 시설을 지역 기반도 고려하지 못하고 같은 것을 옮겨와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역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혹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자중론’도 나오고 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