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탈락과 관련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회장 신상애)가 선정 과정을 놓고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자칫 의혹으로만 끝나거나, 규명을 통해 입증시키지 못할 경우 후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본부 유치 탈락에 따른 서천군의 대안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부와의 입지에서 밀리거나, 김기웅 서천군수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대목에서다.
실제 이번 탈락 결정이 민선8기 김기웅 군수가 취임 직후 ‘경제군수’의 첫 시험대로 역점으로 추진했던 대목에 정치적 타격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뒤 늦게 유치전에 합류한 서천군은 지난 8월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처음으로 보전본부 서천군 유치를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9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를 위한 범 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하지만, 본부 유치를 위한 신청을 충남도가 해야 하는 입장에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9월 2일 민선 8기 첫 시군방문일정에 서천군 방문 당시까지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뒷북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서천 지속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와 관련 ‘지자체 대상 첫 설명회 후 전남 중심으로 평가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해수부가 광역지자체별로 1곳만 신청하도록 제한해 신안군과 순천-보성 등 3개 시군에 걸쳐 갯벌이 지정된 전남은 1곳이 지정된 충남이나 전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데다 본부 운영비의 20%를 지자체 몫으로 규정한 점도 있다.’면서 ‘평가 기준에서 국가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에 5점을 배정해 국립생태원 등이 들어선 충남 서천군 등에 유리하게 평가항목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8월16일 해양수산부는 공모 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에 공지했던 공모 평가표를 수정했다. 이 계획에는 처음에 없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항목이 신설됐다.‘면서 ’면적 지표에서도 처음엔 ‘최소 5만㎡ 이상’이었으나 ‘1만㎡ 이상 가능’으로 기준이 바뀌고, 배점도 10점에서 5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지속협은 ‘해수부가 갯벌보전본부로 발표한 전남 신안군 갯벌 강점은 섬으로 이루어진 넓게 형성된 섬갯벌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신안군은 섬과 섬을 잇는 연륙교 건설을 추진 중이다.’면서 ‘이외에도 무리를 형성하여 이동하는 도요·물떼새에게 위협적인 규모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SK E&S 발전단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첫 설명회 후 전남 측의 항의로 해양수산부의 공모계획표에 전남도와 신안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를 포함할 것 반영되면서 심사표가 변경됐다.’면서 ’현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전남의 힘의 논리에 전북 고창군과 충남 서천군은 완전 들러리다.‘고 밝혔다.
서천 지속협 홍성민 국장은 의혹 제기와 관련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전제하고 “갯벌보전본부 서천군 유치에 9천여 명이 서명해 주셨다. 서천군은 중앙정부가 장항갯벌을 매립하여 장항국가산단 추진을 막아내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이루어 냈다. 또한 2005년 군산시가 추진하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전 군민이 합심하여 저지 시킨 지역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공모사업 진행함에 있어 공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한국의 갯벌은 9개 갯벌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부처는 지자체를 설득해서 유산등재를 추진해야할 상황임에도 이런 방식이면 어떤 지자체가 협조하겠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7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전남 신안군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