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9일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섭 위원장(국민의힘, 태안2)은 “정부 국정과제인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현재 제자리걸음”이라며 “갯벌을 살리는 해양생태복원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오염수 방류로 굴과 바지락이 폐사가 빈번한 양식어민들의 피해 보상과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 2717억원에서 1577억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었다”며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격렬비열도의 국가연안항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발전방안과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지원, 수산종자방류의 생존률 확대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오안영 의원(국민의힘, 아산1)은 “어촌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어업인의 고령화와 청년어업인 유입이다. 현재 도내 1만4389명의 등록어업인 중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은 392명(2.7%)에 불과하다”며 “안정적인 수입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교육과 문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의원(국민의힘, 천안5)은 “해양환경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중 일명 유령어업, 침적쓰레기(어구) 수거가 시급하다”면서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을 늘려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 탄소중립 경제특별도의 위상에 맞는 당진항 특화개발 관련 수소.암모니아 전용 부두 민간개발 추진 방안 및 인공어초 사업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등을 당부했다.
김복만 의원(국민의힘, 금산2)은 “농업기술원처럼 해양수산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제 개편시 해양수산직의 적극 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국가차원의 항만개발에 찬성을 표하지만 대산·당진항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항만 건설 추진 시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의원(국민의힘, 예산2)은 “지난 현장방문시 청취한 유인도 주민의 애로사항 중 가장 큰 문제는 유가 인상으로 운행이 줄어든 여객선 문제였다”며 “여객선 운행의 주체를 공공기관이 담당해서라도 섬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연안어선 감척에 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신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천2)은 “충남도가 액젓폐기물로 김황백화 치료제를 특허 출원한 것과 더불어 해양쓰레기 자동수거 로봇개발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호에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화재에 취약한 부잔교의 난염처리 적용 등 항구 안전에 만전을 기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천안7)은 “어촌을 살리려면 청년을 포함한 귀어민 유입이 중요하다”며 인센티브 강화 등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주문했다. 이어 도내 28개 물양장 불법 시설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급식의 도내 수산물 공급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급식단가책정에 문제를 개선하고 수산인이 직접 도움이 되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달라 주문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