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7개시.군 ‘기후위기’ 대응 수도사업 통합 추진
충남 7개시.군 ‘기후위기’ 대응 수도사업 통합 추진
  • 이찰우
  • 승인 2022.1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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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환경부-행안부-충남도 ‘기후위기 대응 및 수도경영 효율화’ 맞손
충남도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7개 시.군과 함께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체결했다. ⓒ충남도
충남도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7개 시.군과 함께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체결했다. ⓒ충남도

충남도 보령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 등 7개 시.군이 기후위기 대응 및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7개 시.군과 함께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체결했다.

충남 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고,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수도사업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시군 간 수도시설이 연계되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뭄 등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도시설의 통합 관리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기초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의 수돗물 공급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27일에 발표해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중 구조개혁 분야의 협업 추진과제이며,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현재 3차례에 걸쳐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반영해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맞춤형 수도통합 지원을 위한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 중에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물공급과 고품질 수돗물을 제공하려면 지자체 간에 통합된 수도 운영이 필요하다”라면서, “성공적인 수도통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및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오늘 우리 도와 환경부, 행안부, 보령, 서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이 ‘국내 첫 지방상수도 통합’ 모델인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은 상수도 사업을 통합한 효율적인 수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도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요금으로 양질의 수도서비스를 받고, 시군의 형편에 따라 부족하고 남는 물을 손쉽게 융통해 가뭄으로 인한 물 걱정도 덜게 될 것이다.’면서 ‘도와 시군이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도 예상된다. 법 기반 마련, 재정 지원 등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모든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국내 첫 상수도 통합의 성공적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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