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권익센터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 체계 개선방안’ 포럼 개최
충남노동권익센터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 체계 개선방안’ 포럼 개최
  • 이찰우
  • 승인 2022.11.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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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충남노동권익센터가 29일 ‘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노동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도와 충남노동권익센터가 29일 ‘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노동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도와 충남노동권익센터가 29일 ‘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노동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송민수 박사가 ‘충남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의료, 소방, 요양) 상담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순천향대학교 양경욱 교수가 ‘해외 및 타지자체의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소개했다.

지정토론으로는 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 당사자와 대전노동권익센터 홍춘기 센터장, 충남연구원 전지훈 연구원, 충청남도 일자리 노동정책과 이원복 팀장,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류민 정책기획팀장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 토론을 진행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이후, 다수의 지자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와 권리증진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충청남도는 2021년 9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권리 보호 위원회,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내 감정노동자 권익지원팀을 신설했다.

감정노동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 또한 축적되고 있는데, 충남의 경우, 2021년 충남도청 및 산하 기관, 충청남도 15개 시.군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실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제도의 도입과 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고충은 여전했다.

최근 감정노동자 정신건강 증진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감정노동자 보호, 인권 친화적 경영활동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 기관은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매뉴얼 및 프로그램 마련, 조직 문화 개선, 관련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충청남도 및 산하 기관의 감정노동자의 노동 실태,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감정노동자가 겪는 권익 침해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충남노동권익센터는 2022년 ‘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 체계 운영 현황 및 고도화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충청남도 소속기관 중 감정노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료원, 소방본부,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 38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감정노동 환경,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 경험, 일터 내 인권, 직무·생활 만족도, 심리적·신체적 건강, 코로나 이후 변화, 감정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또한, 심층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심층 조사는 기관별로는 의료원 2개소, 소방본부, 청소년진흥원(꿈드림센터), 사회서비스원(재가센터)을 대상으로 했다.

또 종사자별로는 관리자, 노조간부(또는 근로자대표), 감정노동자 3유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직무별로는 간호직, 비 간호직(의료원), 구급, 구조, 종합상황실, 예방 안전(소방), 상담직, 관리직(청소년진흥원), 관리자, 사회복지, 요양 보호 종사자(사회서비스원) 등 총 20명을 인터뷰했는데 심층 조사를 통해 직업 특성, 감정노동 실태, 감정노동 사례, 감정노동 해결방안 등에 대한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다.

충남도와 충남노동권익센터는 해당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노동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들은 충남도의 도정 현실을 보니 2022년 추진계획에 기반을 두어 보면, 우선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3년마다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충남도 김태흠 도시자가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에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이드라인 개정과 모범매뉴얼 작성·배포 사업도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컨설팅 사업 없이 도내 사업장 별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모범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예산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구축,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모니터링단 운영의 경우 전부 비예산 사업인데, 이를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자발적인 개선과 참여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집행이 어려워 보이는 사업이라며 그렇다면 충청남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외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운영 활성화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를 노동정책협의회로 통폐합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까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았고 이를 평가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내는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통폐합 논의까지 되는 상황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고, 계획과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는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부문별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온라인 감정노동 권리 증진 플랫폼 구축,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교육 및 콘텐츠 개발, 정기적 심리검사 및 치유 프로그램, 감정노동자 심리 상담 기반 구축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충남노동권익센터가 충남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가 되는 것이 아닐지 의문이라며, 충청남도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는 현실에서 기능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제언하며 감정노동 보호 정책 추진 5년 차지만, 여전히 설계와 기반 조성이 1차적 과제인 것으로 판단되고 서울의 사례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과 비교할 때 상황과 조건의 어려운 지점이 큰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서울과 단순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효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충청남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충남노동권익센터 등 감정노동 유관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충청남도 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서로 간에 불협화음만 커질 뿐이며, 합력이 도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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