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 지방자치 자율론을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같은 취지로 대전광역시에 이어 충남도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폐지’에 가세할 전망이다.
김태흠 지사는 5일 오전 9시 30분 열린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도 효율성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의견을 질병관리청 등 주무 부처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은 현 중대본 등 부처에서 강조하는 ‘방역의 일원화’ 논리에 정면 반대하는 입장으로 ‘지방자치 자강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계기로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을 지방자치 시대의 현실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이날 김 지사는 “최근 미국, 유럽 등 6개국 정도를 방문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저출산보건복지실이 함게 논의해 오늘(5일) 중 검토해서 내일(6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