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부모회연합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충남학부모회연합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 이찰우
  • 승인 2022.12.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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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부모회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발표에 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육청
충남학부모회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발표에 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육청

충남학부모회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발표에 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발표했다.

이는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학부모회연합회는 지난 5일 부여에서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교원 확보로 교육의 질 제고 ▲학습 환경 및 디지털 체제 구축 ▲40년 이상 노후 건물 안전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미래교육과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근시안적 대처라고 지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연합회장은 “교육 예산을 쪼개어 나누는 근시안적인 대처가 아닌, 백 년을 내다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학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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