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이 16일 ‘출판 외주.프리랜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류 의원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일선 현장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정부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고, 특히 출판 외주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받아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장을 토론회 현장에 참석하게 해 '출판 외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대한 발제를 함께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열악한 노동환경만큼 과제가 많지만, 해결방법은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2022년이 저물어가면서 출판업계는 올해의 책 선정에 분주하다. 수많은 책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출판 노동자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노동권 침해에 신음한다. 5인 미만 출판사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신간 도서의 30%가 외주 제작에 의존함에 따라 다단계 하도급의 중간착취가 만연하고, 계약서는 쓰지 않거나 써도 불리한 내용이 많아 임금도 제때 받기 어렵고, 장시간 노동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출판 외주노동자에게 계약 형식을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노동관계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가짜 3.3%)하며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출판 노동중개 플랫폼까지 진출하며 플랫폼 노동자로 명명되어 어떠한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출판 외주노동자에게 무관심했고, 출판 사용자는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문체부 표준계약서도 없고,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최소한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출판 노동은 이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익히 알려진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으로 손꼽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국회토론회는 출판 외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사용자 책임 부과를 모색하는 자리"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오늘 발제와 토론에 이미 그 해답이 있다. 정부 부처와 출판 사용자 단체의 의지만 있다면 출판 외주노동자 노동권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대처방안을 노동조합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