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이 충남도가 2025년까지 시행하기로 하고 숙의과정 없이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폐지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제5차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김태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충남의 농업인구 25만 3314명 가운데 여성농업인 인구는 50.7%인 12만7824명으로, 여성농업인은 충남 농업농촌의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의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17년 처음 시행되어 2021년 9만1000명이 지원받았으며, 86.6%가 만족한다고 조사됐다."면서 "2021년 충남도의 농림축산 관련 예산 1조1500억원 중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54억1000만원이 집행됐다. 54억원으로 농업인구 절반인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 현장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당당함과 자부심, 행복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농업인은 단순한 직업군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매우 귀중한 존재이므로 충청남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중기계획 속에 있는 정책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사업 완료 시점 이후에 폐지를 하거나 중간에 일몰하려면 사업대상, 전문가, 도의회 등과 숙의과정을 거쳐야 주민들이 행정을 납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찰우 기자
